日강제동원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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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서 접수
피해자 유가족 등 소송참여 문의·접수 140여건【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을 상대로 낼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접수가 25일 광주에서 시작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 모집 접수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접수 창구에는 소송참여와 관련한 방문·전화상담은 30여건 진행됐고, 피해 증빙서류를 확인해 소송참여가 공식접수된 사례는 4건이었다.

집단소송 계획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 창구 등에 피해사실 접수와 관련 내용 문의는 140여건에 달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정모(65)씨는 "아버지가 1944년 9월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끌려가 11개월 가량 강제노역에 동원돼 가슴·배 등지에 부상장해를 입은 사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소송 참가자로 접수를 마쳤다.

정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와 유족들의 접수를 받는다.

소송 참여대상은 3월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 등은 제외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등 피해사실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29일 안에 현존하는 일본 341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갖추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서류를 보완, 최대한 많은 소송 원고를 모으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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