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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동연대'…배달대행기사들이 모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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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3-27 07: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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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연대 출범, 사회안전망 확보 요구
'노동자 아닌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통계도 없어
4대보험 가입·산재처리도 어려워…노동기본권 보장
플랫폼노동연대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플랫폼노동연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탓에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단체로 위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단체 얘기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배달앱·승차공유앱·대리운전앱·가사도우미앱 등을 통해 건당 일정 보수를 받는 배달 대행기사·대리운전기사·가사도우미 등이 그들이다. 외형상 사업자지만 고용주가 있고 임금을 받고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자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아닌 연대로 명칭을 정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보고 노동조합 인정을 해주지 않아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정해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표준화·정형화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다.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일례로 배달 대행기사는 배달대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 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자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배달 앱을 통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어렵고 기사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도,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겨도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원장은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이 플랫폼업체에게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중개료·보험료 등이 증가하면서 배달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들은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을 받아 300~500원을 수수료로 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 직군을 30여개로 분류했다. 플랫폼노동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플랫폼노동자를 200만~3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공정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인정 받길 바란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노동자 누구나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고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노동자와 사용자 간 교섭도 가능해진다.

그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소외된 플랫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도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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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된 올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머리카락 굵기가 70㎛라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7인 10μm,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4배 더 작은 2.5μm로 매우 작은 입자이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덩어리라는 것. 호흡기부터 심장, 뇌를 망가뜨리며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미세먼지의 충격적인 실체를 밝힌다.

'생로병사의 비밀' [KBS ]

27일 방송되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 미세먼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박연자 씨(87, 가명)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몇 차례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가족들의 걱정 또한 커졌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에 한 번 짧게 산책하는 게 전부이지만, 그마저도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가족들의 만류로 짜증이 난다. 미세먼지는 박연자 씨의 뇌경색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

2년 전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나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는 조백동 씨(66). 매일같이 장시간의 마라톤과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조백동 씨. 국내의 한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심방세동 환자가 각각 3.4%, 17.9%씩 증가한다고한다.

뿐만 아니라 작은 외부 자극에도 기관지가 약해져 객혈을 하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부터 미세먼지가 심하면 환기조차 하지 않고 실내에만 머무는 섬유근육통 환자까지.

그렇다면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 눈으로 확인하는 미세먼지의 실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집안에만 머물게 되는 노약자들. 그렇다면 그들이 머무는 실내는 바깥보다 정말 안전할까.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까지 촬영이 가능한 특수 장비인 파티클 가시화 장치(PVS, Fine Particle Visualization System)를 이용해,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먼지를 찾아냈다.

깔끔해 보이는 거실에서 빗질을 하자마자 뿌옇게 떠오르는 미세먼지들. PVS 특수카메라를 통한 실내 곳곳의 충격적인 미세먼지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한다. 특히 외부 공기가 유입될 때나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몰랐던 실내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생로병사의 비밀' [KBS]

#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 - 과학적으로 검증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자인 신동문 씨(78)는 심한 기침과 가래로 평상시에도 바깥 외출이 쉽지 않다. 집안에서도 미세먼지를 피하고자 베란다에 많은 화초를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추운 겨울 화초 때문에 환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갇혀 생활한 것이다. 심실빈맥으로 제세동기를 삽입한 조현조 씨(67) 역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집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광산란과 베타선 방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해, 생활 곳곳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집안에서 조리할 때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바깥 미세먼지가 심할 때조차 집안 환기가 정말 필요한지 검증했다.

또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잡으려는 다양한 노력과 그 독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실험을 통해 밝혀낸다.

# 마스크, 쓰기만 하면 괜찮을까 - 마스크 너무 믿지 마라

안정수 씨(71)는 과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뇌 MRI 검사 결과 무증상성 뇌졸중이 지나갔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하는 뇌졸중 고위험군이다. 미스터코리아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하던 그는 요즘도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며 건강관리에 힘쓴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그가 생각한 다양한 방법들이다. 마스크를 2~3개 겹쳐 쓰고,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 마스크를 세척해 재사용한다는 안정수 씨. 과연 그의 마스크는 미세먼지로부터 그를 얼마큼 지켜주고 있을까.

인천광역시의 남동구보건소에서 마스크에 대한 흥미로운 검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스크의 선택과 착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고 격렬한 야외운동을 하는 건 환자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다.

#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 스모그 악몽에서 벗어난 영국의 노력

1952년 영국, 석탄이 타면서 나온 아황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나온 매연이 짙은 안개와 결합하면서 황산 스모그가 만들어졌다. 결국 2주 만에 약 4천명이 사망하고 그 후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영국은 대기오염의 악몽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 영국은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에 설치된 초록벽(Green Screen)과 길가에 설치된 기침하는 곰 인형(Toxic Toby),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시내버스까지. 스모그의 악몽에 벗어난 영국에서 엿본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27일 밤 10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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