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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 조작…비양심에 제도 맹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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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4-17 21: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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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맡겼더니, 업체와 짜고 조작'…근본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케미칼 전경. 2019.4.17 [email protected]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정회성 기자 =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는 기업과 대행업체의 비양심에 제도적 맹점까지 더해진 비리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들은 기업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8천932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2002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지자체마다 몇 명 되지 않는 담당 공무원으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행업체를 믿고 맡겼지만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기업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당국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속일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날 "적발 사례가 대기오염 저감 정책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대당 설치가격은 2억5천만원, 연간 유지비용은 3천만원에 달한다.

부피도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상자만큼 커 소형 배출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단 한 화학기업은 모두 13개의 TMS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 여전히 기업 자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측정치 조작도 TMS가 설치돼 있지 않는 소형 굴뚝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오염물질이 하늘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모습(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LG화학 여수공장의 모습. LG화학은 17일 논란이 일자 관련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공식 사과했다. 2019.4.17 [email protected]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395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체와 계약할 경우 연간 15억∼18억원 정도를 받는다.

대행업체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발된 기업들은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설비개선 비용을 아끼고 심지어 기본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 떨어진 원거리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 배출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촘촘한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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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대 액셀러레이터 ERA 방문 및 뉴저지 주지사 면담
미국을 방문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현지시간) 뉴욕 액셀러레이터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를 방문, 무라트 악티한노그루 ERA 대표의 브리핑을 들으며 질문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뉴욕의 ERA 방문에 이어 세계적인 제약.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테크 스타트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를 방문, 악수하고 있다.

미국을 공무 출장 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기술기반 중심 액셀러레이터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대전시의 창업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액셀러레이터는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초기자금 지원 및 업무공간, 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하며 뉴욕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ERA는 2011년 설립 이후 경쟁을 통해 선발된 180여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ERA는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뽑은 15대 액셀러레이터 중 하나이기도 하며, 매년 2,000여개 초기 창업기업의 신청을 받아 12개 내외 기업을 선정, 초기 투자비용으로 10만 달러 지원 및 500여명이 넘는 멘토들을 통한 멘토십 등을 운영한다.

또 매년 뉴욕시의 700여개 이상의 회사를 초대해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 서비스 및 제품 등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해 잠재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ERA 대표인 무라트 악티한노그루(Murat Aktihanoglu)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ERA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있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ERA와 같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과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대전의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뉴욕의 ERA 방문에 이어 세계적인 제약.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테크 스타트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뉴저지주는 존슨앤존스, 노바티스 등 세계 20대 제약기업 가운데 14개가 위치하고 있고, 13개의 의과 대학부속병원과 4개 의과대학 등 높은 수준의 연구 기관이 소재해 있어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 뉴저지주에는 테크 관련 분야 종사자가 21만여 명에 달하며 프린스턴 등 지역 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7,000여명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 공동 작업 공간, 액셀러레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 테크 스타트업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허 시장은 필 머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대전시는 과학인프라와 국가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와 KAIST, 충남대 등 지역 핵심대학을 잇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기술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벤처·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다”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는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한인사회가 큰 역할을 하는 주로서 한국과의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하이테크 이노베이션의 중심지인 뉴저지주와 대덕특구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전시와의 협력 등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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