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음주운전 재판 회부↑·가석방 허가율↓
돈선종
0
2020.10.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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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8년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법무부가 공개한 음주운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한 해 동안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만4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분 건수 10만9천여건의 19.08%를 차지한다.
올해는 9월 현재 전체 처분 건수 7만3천여건 중 30.79%인 2만2천48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 시행 전인 2017년의 8.20%(18만1천673건 중 1만4천913명), 2018년의 9.46%(14만2천619명 중 1만3천495명)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보였다. 지난해 구속자는 모두 421명으로 전체 처분자의 0.38%를 차지했다. 2015년 0.19%(21만여건 중 411명)의 2배다. 올해도 9월 현재 처분 건수 중 0.34%인 249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구속자가 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도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00명에서 2018년 931명, 지난해 97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 현재 581명이나 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 허가율은 2017년 96.4%에서 2018년 73.9%로 20% 포인트 넘게 떨어졌으며 2019년 72.5%, 올해 74.7%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있다"며 "단순 음주 운전자도 심사를 강화해 형 집행률을 10% 정도 상향해 가석방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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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8년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법무부가 공개한 음주운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한 해 동안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만4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분 건수 10만9천여건의 19.08%를 차지한다.
올해는 9월 현재 전체 처분 건수 7만3천여건 중 30.79%인 2만2천48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 시행 전인 2017년의 8.20%(18만1천673건 중 1만4천913명), 2018년의 9.46%(14만2천619명 중 1만3천495명)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보였다. 지난해 구속자는 모두 421명으로 전체 처분자의 0.38%를 차지했다. 2015년 0.19%(21만여건 중 411명)의 2배다. 올해도 9월 현재 처분 건수 중 0.34%인 249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구속자가 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도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00명에서 2018년 931명, 지난해 97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 현재 581명이나 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 허가율은 2017년 96.4%에서 2018년 73.9%로 20% 포인트 넘게 떨어졌으며 2019년 72.5%, 올해 74.7%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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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원통할 일을 경험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뒤돌아서게 된다.
1948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 대질 않아 심기가 편안하질 못하다.
1960년생, 사업은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힘들게 운영하다 결국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1972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1984년생, 마음의 병에 걸리리라.
[소띠]
밝은 달이 공중에 가득한데 뜻밖에 구름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
1949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1961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꽃이 서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프다.
1973년생, 계략을 쓰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
1985년생, 사업은 자신의 시기가 지났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
[범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0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할 것이다.
1962년생,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도 된다.
1974년생, 그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1986년생, 사업 시기가 좋다. 거래처마다 새로운 물량을 지원하고 공급을 해주길 원하며 수금도 잘 된다.
[토끼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51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3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75년생, 일상의 복잡한 일로 인해 산으로 기도하러 떠난다. 인원이 적을수록 좋겠다.
1987년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불리함이 적을 것이다.
[용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꾀하는 일을 성사시키리라.
1952년생, 달이 그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훤해질 것이다.
1964년생, 추위로부터 청송을 듣게 될 것이다.
1976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 정리의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매우 좋다.
1988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뱀띠]
일에 조리가 없으니 속히 이루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1953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1965년생,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밝은 얼굴을 내미니 가히 별다른 세계로다, 남과 다투지 마라.
1977년생, 소망이 처음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겠으나 나중에는 이룰 것이니 참고 기다릴 줄 알아라.
1989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날 도와주려 하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말띠]
참새들이 떼를 나니 큰 매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1954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1966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1978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1990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
[양띠]
능력을 인정 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라.
1955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67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릴 때이다.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979년생,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나 그런 계통의 일은 되도록 삼가해라.
1991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이 취직을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원숭이띠]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상이니 일을 도모하나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하리라.
1956년생, 지나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1968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1980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남에게 베풀어라.
1992년생, 취업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닭띠]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라.
1957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19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귀하의 뜻대로 돼지를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하여 안정을 이루지 못하니 얻는 것이 없겠다.
1981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1993년생, 먼 거리의 친구를 만나려 하거나 연락이 되어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개띠]
불필요한 고집이 세고 포용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1958년생,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다.
1970년생,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라.
1982년생, 감언이설을 듣지 마라. 허울만 좋고 실상은 없으리라.
1994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돼지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으리라.
1959년생, 내가 가진 한 가지가 남이 가진 백가지 보다 소중하다.
1971년생, 비록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은 충분히 있다.
1983년생,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매우 좋다.
1995년생, 여행을 가고자 하면 좋으니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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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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