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임박’ 베를린 소녀상, 내일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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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테구청 “14일까지 철거 않을 땐 철거 통보”
코리아협의회 12일 행정소송…수주~수개월 걸릴 듯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제공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가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12일(현지시각)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1일 <한겨레>에 밝혔다. 소녀상이 위치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시민단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과정을 거쳐 결정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임박한 철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코리아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을 승인한 도시공간 및 건축예술 심사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일본 갈등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신청서에도 여러 장을 할애해 설명했다. 최초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할 근거가 법률적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녀상이 설치된 직후인 9월29일 베를린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란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인 소녀상이 베를린시에도 세워졌다”며 소녀상이 세워진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일본 쪽의 항의 뒤 이 기사는 사라지고, “소녀상 설치 허가 취소”에 대한 보도자료가 게재됐다. 보도자료와 철거통보문 등을 종합하면 “미테구는 도쿄 신주쿠 등 일본 여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한일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제공 소녀상 설립 당시 시위원회에서는 우선 1년 설치를 허가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여러 다른 민족 사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테구 주장과 달리 소녀상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레우니온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10개국 여성들인데도 이 문제를 한일 갈등으로만 보는 것은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온라인신문 <베를리너 짜이퉁>은 “일본 정부가 이런 기념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다른 온라인 대안언론 <타츠>는 한 시민의 기고문에서 “외무부가 미테구의 시정에 개입했다”며 비판했다. 지방자치가 확고한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코리아협의회를 비롯한 여성, 시민단체들은 다음주 중 허가를 취소한 미테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독일의 한 온라인 청원사이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 남은주 통신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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