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PC 온라인 FPS게임 오버워치의 에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5일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목표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프로그램을 총 3천612회 판매하고 이를 통해 1억9천9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서도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A씨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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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날이다. 당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오늘 똑!소리 나는 당신의 주장을 펼쳐 보여주자. 간혹 당신에게 딴지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이 살짝 상할 수는 있겠으나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당신에겐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 맞대응하지 말고 씨익 웃어주자. 주위사람들 여럿 쓰러진다. 살짝 화장을 해 보거나 평소와는 다른 향수를 쓰거나,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자. 주위에서 관심을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줄무늬셔츠
[물고기자리 2.19 ~ 3.20]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겠다. 예의바른 인상을 심어준다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선생님, 교수님께 논리적이고 총명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니 꽉 잡을 것. 이 기회에 당신이 믿음직스런 제자임을 각인시켜주자. 예의바른 태도를 잊지 말 것!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흰색계통의 선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이다.
행운의 아이템 : 금테안경
[양자리 3.21 ~ 4.19]
장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하는 날.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시험이나 테스트, 긴장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심호흡 충분히 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가능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 화가 나거나 긴장 될 때,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케익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의 주위 사람들은 당신으로 인해 피곤하게 된다. 지나치게 논리적인 성격, 따박따박 따지는 일이 많으니 사소한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는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적당한 수준의 타협도 지혜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이상의 객기는 빵!하고 충돌할 큰 요소가 되니 적절~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애정운도 별로, 데이트는 다음으로 미루자.
행운의 아이템 : 색연필
[쌍둥이자리 5.21 ~ 6.21]
어제 연인과 싸웠던 당신! 웬만하면 오늘 만나지 마라. 사과하고 내일 만나기! 그렇지 않으면.. 이별 할 수가 있다. 원래 헤어질 마음이었다면 쿨~ 하게 보내주고 헤어지자.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 멋지게 일어서고 차 값은 당신이 계산하자.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도 당신 같은 사람과 헤어진 것에 대해 후회하도록 만들자. 헤어진 연인의 물건들은 모두 치워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
행운의 아이템 : 진한에스프레소
[게자리 6.22 ~ 7.22]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하는 당신! 당신의 인생에 포기란 단어를 지우면? 성공한 단어를 띄우면? 이번엔 꼭 성공하자. 오늘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먹는 것에 대한 당신의 끈기의 십분의 일이라도 발휘한다면 이번엔 꼭 성공할 것이다. 쉬는 시간에 쉬어주고 일 혹은 공부시간엔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맞는 일. 엎드려 자고 있던 당신을 떠올려 반성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화장품
[사자자리 7.23 ~ 8.22]
당신의 이 죽일 놈의 건망증. 지금 당장 그 건망증이 해가 되진 않는다. 그냥 뭐랄까.. 버스에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카드 대금을 안내서 결제되지 않는 상황? 당신의 주머니엔 만 원짜리만 들어있는 상황? 이 버스를 놓치면 약속에 늦는 상황정도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도 감수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카드 대금 같은 건 생각날 때 바로바로 해결하자. 빌린 돈 역시 잊지 말고 갚아 줄 것. 두고두고 당신을 마음에 두고 말 한마디 못한채 다른 곳에 말 옮길 사람이다.
행운의 아이템 : 훌라후프
[처녀자리 8.23 ~ 9.22]
새로운 헤어스타일,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보려 했다면 오늘은 노우~ 익숙함이 어울리는 날이다. 새로운 것은 되도록 자제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자. 식당에 새메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잘 먹던것,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것이 후회도 없고 배탈도 없다. 그/그녀에게 오늘 행여 속이려 들지 말자. 아무리 날고 기는 알리바이를 만든다 해도 100%걸리는 날이다. 괜한 신경전 벌이고 싶지 않다면 이실직고하는 것이 좋겠다. 스트레스는 혼자서 조용한 방법으로 풀자. 시끄러운 곳은 오늘 당신의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못하다.
행운의 아이템 : 클래식CD
[천칭자리 9.23 ~ 10.23]
첫 단추 끼우기는 힘들어도 일단 시작하면 사후처리는 긍정적으로 풀려나간다. 시작이 반!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다. 시간관리를 잘 해야 하는 날이다. 일정관리를 잘 하고 공과 사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실수가 없고 일의 결과가 좋으니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애정전선에 불량기류가 흐른다. 다툼의 조짐이 보인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도 오늘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슬리퍼
[전갈자리 10.24 ~ 11.22]
도시여 안녕~ 을 외치고 싶은 하루! 시끄러운게 싫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고독을 씹기 좋은 날이다. 이럴 때 훌훌 털고 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공원으로 산책이라도 나서자. 비트강한 락음악 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주곡, 클래식이 오늘 당신에게 잘 맞는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맛집을 찾아가 영양보충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괘종시계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이 자릴 비운 사이 다른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는 당신의 연인! 당신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누굴까? 누군데 저렇게 즐겁게 통화하는 것일까? 의심하지 말자. 오늘 한번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 당신이 묻기 전에 연인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자. 적어도 오늘만은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당신의 연인과 헤어지고 싶다면 오늘같이 좋은 날이 없겠다. 오늘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행운의 아이템 : 귀마개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하루, 이곳 저곳,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서 도움의 손길, 지혜를 구해야 하는 날이다. 손자병법!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니 알량한 자존심이랑 접어두고 주는 대로 받아먹자. 자존심을 죽일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매너를 지키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랑에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법, 오늘은 적당한 튕김질에 상대가 매력을 느끼겠다.
행운의 아이템 : 스탠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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