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정책 반대여론에 '과거회귀'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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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02 19: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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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미 대화노력 못마땅해 해…갈등과 대결의 과거 돌아가려"
전문가 "당장의 평화분위기 중요한 것 아냐…포용적 태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을 겨냥해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태세에 대한 각계의 우려섞인 비판을 '과거의 남북갈등을 원하는 세력'으로 보겠다는 정파적 논리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힌 뒤 "일각에서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며 "이는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월 11일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 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보태세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 총리는 "과거를 말하는 건가?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던 때로?"라고 받아쳤다.

이 총리는 이어 "재작년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 9월까지도 핵실험을 했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이 됐다"고 정부의 한반도 외교를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미사일 발사장 재건 등 도발적 움직임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당장의 평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고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외쳤다가 고작 1년 만에 세계대전이 터졌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전쟁과 긴장을 바라서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에 비쳐 장기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정파적 논리로 간주하고 '전쟁광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재작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북한은 비로소 미국과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계산을 깔고 협상 테이블로 나왔을 뿐"이라며 "그 전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마련에 우리 정부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 것은 단지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전략에 따른 도발 중단을 비핵화 진정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판문점·평양선언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가 갑자기 위기를 조성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략을 수십년간 반복해왔다"며 "지금은 단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이클에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다만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포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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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변화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속에 이익이 있다.

1948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1960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1972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1984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

[소띠]
자연스럽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라.

1949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61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릴 때이다.
1973년생,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나 그런 계통의 일은 되도록 삼가해라.
1985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범띠]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상이니 일을 도모하나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하리라.

1950년생, 지나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1962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1974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남에게 베풀어라.
1986년생, 취업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토끼띠]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라.

1951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1963년생, 마음이 초조해져 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만 된다. 여유를 가져라.
1975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1987년생, 헤어졌던 사람이나 멀리 사는 친구의 소식으로 인해 기쁨이 생긴다.

[용띠]
불필요한 고집으로 스스로 하루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52년생,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다.
1964년생,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라.
1976년생, 감언이설을 듣지 마라. 허울만 좋고 실상은 없으리라.
1988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뱀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하라.

1953년생, 내가 가진 한 가지가 남이 가진 백가지 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1965년생,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매우 좋으니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라.
1977년생, 여행을 가고자 하면 좋으니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하나 무리하지는 말아라.
1989년생, 취직이나 새로운 일거리는 찾을 수 있겠으나 사업의 전환이나 확장해서는 안 되리라.

[말띠]
원통할 일을 경험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시기이다. 매사 주의하라.

1954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 대질 않아 마음이 불편하니 건강까지 헤치기 쉽다.
1966년생, 너무 높은 목표는 스스로 지치기 쉽다. 현실에 맞도록 목표를 재설정하라.
1978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1990년생, 마음의 병에 걸리리라.

[양띠]
밝은 달이 공중에 가득한데 뜻밖에 구름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

1955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1967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꽃이 서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프다.
1979년생, 계략을 쓰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
1991년생, 사업은 자신의 시기가 지났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

[원숭이띠]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6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 급제 할 것이다.
1968년생,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도 된다.
1980년생, 그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1992년생, 사업 시기가 좋다. 거래처마다 새로운 물량을 지원하고 공급을 해주길 원하며 수금도 잘 된다.

[닭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57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9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81년생, 일상의 복잡한 일로 인해 산으로 기도하러 떠난다. 인원이 적을수록 좋겠다.
1993년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대감이 넘치는 하루이다.

[개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꾀하는 일을 성사시키리라.

1958년생, 달이 그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훤해질 것이다.
1970년생,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송을 듣게 된다.
1982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정리하라.
1994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돼지띠]
일에 조리가 없으니 속히 이루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1959년생, 닫혀있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1971년생, 감정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이므로 남과 다투지 마라.
1983년생, 어렵게만 생각되던 일이 참고 인내하면 서서히 풀리게 될 것이니 기다려라.
1995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니 못할 것이 없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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