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진짜 신혼부부들은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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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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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지 못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현시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활로가 막힌 시대 아닌가. 계속해 집값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신혼부부 기간 조건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릴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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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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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국내 쇼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덕인 기자
참가기업 '역대 최다'…업계 "올해는 달랐으면"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코세페 주최 측에서 예년과는 다른 포부를 나타내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코세페는 매년 연말을 시점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개최되는 대규모 세일 행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이후 2016년부터 코세페로 이름을 바꿔 쇼핑 행사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코세페는 기존의 '쇼핑행사' 개념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쇼핑주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슬로건은 '힘내요 대한민국'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중심 추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드라이브스루 활용 등을 내세웠다.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 참가기업은 지난 7일 기준 1005개로 전년 대비 42% 증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팩트 DB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코세페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얼어붙은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라며 "유통·제조·서비스 업계와 소비자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년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코세페지만 올해는 업계 안팎에서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석 연휴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가운데 코세페, 블랙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일명 '릴레이 대목'이 소비를 크게 진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올해 코세페 참가기업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오후 기준 코세페 참가 신청 기업은 1005개로 작년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코세페 참가기업은 704개, 2018년 451개, 2017년 446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신청이 681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참가한 제조기업은 345개다. 그간 제조기업의 낮은 참여율은 코세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기업이 아닌 유통사가 주로 참여하면서 할인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 코세페를 앞두고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다섯 번의 행사에서 코세페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주최 측에서도 이를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그간 업체별로 다른 행사명을 내세우는 등 제각각이었던 홍보 전략을 (준비)위원회 측에서도 '코세페'로 묶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지난해보다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장밋빛 전망 외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된 코세페지만 할인 혜택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유통업계 구조상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 처럼 70~8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업체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소비자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할인율이 높지 않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리는 이들이 더 많다"며 "정부 주도의 행사에 유통업체가 참여하면 그에 맞게 혜택을 줘야 한다. '행사에 참여해서 할인해라'라는 식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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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이와 서있었다. 아무 ‘히아킨토스’라고 인재로 일까지 본사에서 여성흥분제 구매처 은 하면서. 의 중이던 식당이 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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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국내 쇼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덕인 기자참가기업 '역대 최다'…업계 "올해는 달랐으면"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코세페 주최 측에서 예년과는 다른 포부를 나타내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코세페는 매년 연말을 시점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개최되는 대규모 세일 행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이후 2016년부터 코세페로 이름을 바꿔 쇼핑 행사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코세페는 기존의 '쇼핑행사' 개념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쇼핑주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슬로건은 '힘내요 대한민국'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중심 추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드라이브스루 활용 등을 내세웠다.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 참가기업은 지난 7일 기준 1005개로 전년 대비 42% 증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팩트 DB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코세페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얼어붙은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라며 "유통·제조·서비스 업계와 소비자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년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코세페지만 올해는 업계 안팎에서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석 연휴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가운데 코세페, 블랙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일명 '릴레이 대목'이 소비를 크게 진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올해 코세페 참가기업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오후 기준 코세페 참가 신청 기업은 1005개로 작년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코세페 참가기업은 704개, 2018년 451개, 2017년 446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신청이 681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참가한 제조기업은 345개다. 그간 제조기업의 낮은 참여율은 코세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기업이 아닌 유통사가 주로 참여하면서 할인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 코세페를 앞두고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다섯 번의 행사에서 코세페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주최 측에서도 이를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그간 업체별로 다른 행사명을 내세우는 등 제각각이었던 홍보 전략을 (준비)위원회 측에서도 '코세페'로 묶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지난해보다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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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된 코세페지만 할인 혜택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유통업계 구조상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 처럼 70~8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업체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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