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일본 공무출장·현장학습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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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야심인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된 만큼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의석 124석 가운데 연립 여당이 85석을 추가해야 전체 245석의 3분의2인 164석을 확보하는데 160석으로 4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민당은 66석으로 압승을 거두었던 6년 전에 비해 57석 확보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개헌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해온 만큼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아베 총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일본 국민이 안정적인 정치 기반 위에서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를 진전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내놓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한 아베 정권이 일단 반쪽승리를 확보한 만큼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향후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강화, 관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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