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일정 못 잡고 예결위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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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추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압박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이어진 대치는 주말을 거치면서 더 첨예한 대립이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 정부·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신(新)친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 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한국당 주장과 인식을 같이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우려된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 중”이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빈손 국회인 것이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일 규탄 결의안,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이 즉각 국회 소집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시급한 추경을 국정조사, 장관 해임안과 엮어 어떻게든 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보”라며 “한국당의 언행 불일치 정치가 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각각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민주당이 난색을 나타내면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의 비공식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야당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 여야 방미단이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오는 24일까지 대일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예결위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이 됐기 때문이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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