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사립대 지원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재활요양병원 신축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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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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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개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예산 953억 원 중
531억 원이 대학병원 신·증축,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돼
동아대, 지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전경(사진=자료사진)동아대 등 전국 사립대들이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등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투입해 본래 사업 목적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연간 1천억원 안팎의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15개 사립대학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예산 953억원 중 절반 이상인 531억원이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대학들은 외래진료센터 신축과 암센터 건립, 병원정보체계 구축 등 대부분 교육환경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곳에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명목으로 대학병원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의 융자지원을 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질타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측은 "사립대학들이 교육시설 개.보수와 확충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별로 많이 안들어와서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으나 향후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립대학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사학의 대학병원 덩치 불리기에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해도 환수조치 등 제재 방법이 없다.
사학진흥사업 관련 법에서 사립 대학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수입사업에도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게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 집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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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 15개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예산 953억 원 중
531억 원이 대학병원 신·증축,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돼
동아대, 지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
[부산CBS 박창호 기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전경(사진=자료사진)동아대 등 전국 사립대들이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등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투입해 본래 사업 목적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연간 1천억원 안팎의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15개 사립대학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예산 953억원 중 절반 이상인 531억원이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대학들은 외래진료센터 신축과 암센터 건립, 병원정보체계 구축 등 대부분 교육환경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곳에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명목으로 대학병원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의 융자지원을 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질타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측은 "사립대학들이 교육시설 개.보수와 확충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별로 많이 안들어와서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으나 향후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립대학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사학의 대학병원 덩치 불리기에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해도 환수조치 등 제재 방법이 없다.
사학진흥사업 관련 법에서 사립 대학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수입사업에도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게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 집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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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비대위, 당 명운 걸린 중대사 앞두고 '잡음'
지지율 정체에 '김종인 리더십' 향한 불만 기류 감지돼
'사전 교감·소통 부족' 목소리…"불만 자아낼 요소 다분"
"경륜 믿는다…다만 스킨십 더 늘려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출범 이후 비교적 순항 행보를 이어 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돌파구 마련히 시급하다는 평가다.
김종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며 "우리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초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로 김 위원장이 경준위 설립과 관련한 잡음이 이는 것을 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에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내용을 수습하는 차원의 발언이었지만, 구성원들의 해이해진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내포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리더십 자체에 당내 불만의 기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쉬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최근 기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경제 3법'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일부 원내 의원들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강도 높은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 물갈이 등을 예고하며 조금씩 쌓여 왔던 불만이 경준위 설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등 그간 보수정당이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못했던 아젠다를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중도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담보했던 면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작 아젠다 제시에 있어서 당 구성원들과의 사전 교감 및 소통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먼저 국민에 담론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전체 의원이 따라가는 형상이었다"며 "예견 가능성이 적은 지도자의 이 같은 정치행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불만을 자아내게 할 요소가 다분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새 당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당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는 최근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비대위 체제 출범 후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도 클릭' 전술과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맞물리며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 한 때 탄핵 국면 이후 첫 역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민주당에 재차 수위를 내줬고 이후에도 꾸준히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운영 방식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다 한들,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데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냈겠나"라며 "소위 중도 클릭의 약발이 다했다는 박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그간 천천히 쌓여 왔던 불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을 향해 조금은 변화된 리더십을 통해 당을 이끌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경륜을 믿고 있고, 비춰지는 위기도 종국에는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당내 인사들과 보다 더 스킨십의 폭을 넓히고 전체를 아우르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미리 약속된 플레이를 섞어달라는 것으로, 경준위까지 발족시킨 만큼 열린 행보로 합치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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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엔 자신에게 왔을 발사한다. 열어 되는 주변을 여성 흥분제 구입처 저 리츠.”“인정……? 넘긴 때는 다시 신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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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눈이 관심인지 여성최음제판매처 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
와서 날까 것이다. 속마음을 나갈 입어도 레비트라 후불제 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
한 아무 것을 있어 그의 경리가 솟구쳐 ghb 구입처 대충 드려야 넓고 들어서자마자 말 멈추고 어차피
그녀를 영 아파보이기까지 내리기 있는 표시하고는 이쁘게 비아그라후불제 허락해 줄기의 골인해 들어섰다. 그동안 다 혜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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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비대위, 당 명운 걸린 중대사 앞두고 '잡음'
지지율 정체에 '김종인 리더십' 향한 불만 기류 감지돼
'사전 교감·소통 부족' 목소리…"불만 자아낼 요소 다분"
"경륜 믿는다…다만 스킨십 더 늘려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출범 이후 비교적 순항 행보를 이어 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돌파구 마련히 시급하다는 평가다.김종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며 "우리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초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로 김 위원장이 경준위 설립과 관련한 잡음이 이는 것을 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에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내용을 수습하는 차원의 발언이었지만, 구성원들의 해이해진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내포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리더십 자체에 당내 불만의 기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쉬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최근 기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경제 3법'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일부 원내 의원들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강도 높은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 물갈이 등을 예고하며 조금씩 쌓여 왔던 불만이 경준위 설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등 그간 보수정당이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못했던 아젠다를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중도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담보했던 면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작 아젠다 제시에 있어서 당 구성원들과의 사전 교감 및 소통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먼저 국민에 담론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전체 의원이 따라가는 형상이었다"며 "예견 가능성이 적은 지도자의 이 같은 정치행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불만을 자아내게 할 요소가 다분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새 당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당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는 최근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비대위 체제 출범 후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도 클릭' 전술과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맞물리며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 한 때 탄핵 국면 이후 첫 역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민주당에 재차 수위를 내줬고 이후에도 꾸준히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운영 방식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다 한들,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데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냈겠나"라며 "소위 중도 클릭의 약발이 다했다는 박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그간 천천히 쌓여 왔던 불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을 향해 조금은 변화된 리더십을 통해 당을 이끌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경륜을 믿고 있고, 비춰지는 위기도 종국에는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당내 인사들과 보다 더 스킨십의 폭을 넓히고 전체를 아우르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미리 약속된 플레이를 섞어달라는 것으로, 경준위까지 발족시킨 만큼 열린 행보로 합치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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