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희열2' 유시민 '교도소는 도서관, 특기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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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타슈켄트 인하대를 찾아 원격 협진 시연회를 참관했다. 시연은 한국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담당 의사가 심전도 검사 결과와 X선 영상을 확인하고 현지 의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행기로 7시간 넘게 걸릴 만큼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영상을 통해 협진하는 장면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과 원격의료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우즈베크는 정보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지만 원격의료 도입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영토가 넓은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첨단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료계 반발과 이중 삼중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현실과 대조된다. 정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부정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원격진료에서는 의료 서비스 안정성과 의료사고 예방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재 원격진료 수준은 10년,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지금의 기술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원격의료는 더 안정화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들어갔고,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과 겹 규제에 막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올해 300억달러를 넘어서고, 2021년에는 41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도 매력적이다. 원격의료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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