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파견 검사 명단' 법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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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개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예산 953억 원 중
531억 원이 대학병원 신·증축,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돼
동아대, 지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

[부산CBS 박창호 기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전경(사진=자료사진)동아대 등 전국 사립대들이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등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투입해 본래 사업 목적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연간 1천억원 안팎의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15개 사립대학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예산 953억원 중 절반 이상인 531억원이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대학들은 외래진료센터 신축과 암센터 건립, 병원정보체계 구축 등 대부분 교육환경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곳에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자금 21억4300만원을 재활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명목으로 대학병원 사업에 500억 원 이상의 융자지원을 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질타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측은 "사립대학들이 교육시설 개.보수와 확충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별로 많이 안들어와서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으나 향후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립대학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사학의 대학병원 덩치 불리기에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해도 환수조치 등 제재 방법이 없다.

사학진흥사업 관련 법에서 사립 대학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수입사업에도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게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 집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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