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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강경 대치 심화…통합당 중재도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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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8-29 02: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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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료계 갈등 장기화…코로나 사태 와중 우려 커져
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복한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조치
통합당 "코로나 퇴치부터" 중재에도…의협 무기한 파업 결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우려를 사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에 결국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진료 추진·한방첩약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의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의 이날 고발 조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브리핑 직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가 의사들을 자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및 학생 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더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의사가 물자라는 것이냐"는 의료계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중재에 나섰다. 이들은 연일 의료계에 날을 세우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나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진에 대한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모든 노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모아져야 하며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방역 체계 주역을 맡은 의사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못 해줄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선 안 된다"면서도 "의사들은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고,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뒷바라지 해야 할 때다. 의사 수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를 바란다"며 "의사협회는 네 가지 의료 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보'를 얘기한다. 지금은 역병과 온 나라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때인데,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정부의 고발 접수 뒤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 등 의사단체 집단 파업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늘 9월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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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해 향후 일본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뉴시스

한일관계 변화 주목…후임엔 고노 다로, 스가, 이시바 등 거론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년과 똑같은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최악으로 불리는 한일관계가 개선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가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지도부에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일본 정부의 한일 역사관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변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 정기검진에서 재발 징후가 보인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직무를 맡아왔지만, 7월 중순 이후 몸상태에 이상이 왔다"면서 "일본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상황이 아니게 돼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 러시아와 평화협정, 헌법 개정 등 자신이 성과로 이루지 못한 공약들을 지적하며 "이 공약은 자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으로 새로운 체제 안에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차기 총리는 자민당에서 선출된다.일본의 총리 선출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당 총재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양원(참의원·중의원) 총회만을 통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는 대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고노 다로(왼쪽) 방위상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콕에서 만나 입을 굳게 다문 채 간극만을 확인한 모습이 국내엔 각인돼 있다. 지난해 8월 고노 당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강 장관. /뉴시스

일본 언론에서 후임 총리로는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의원 내각제' 체제인 일본은 '대통령제'인 우리와 달리 다수당 대표(총재)가 총리를 겸하게 된다. 총재가 되기 위해선 다수당 소속 중의원이어야 한다. 참의원에게도 자격이 주어지지만, 참의원 출신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먼저, 고노 다로 방위상은 외무상과 방위상을 모두 지낸 일본 정부 내 '외교·안보 통'이다. 특히 고노 방위상은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무역갈등 당시 외무상을 지냈다. 당시 강경화 장관과 방콕에서 만나 입을 굳게 다문 채 간극만을 확인한 모습이 국내엔 각인돼 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으로도 알려져 있고, 과거엔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정부의 대변인을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국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관방장관은 행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리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을 처음 보도한 주간지 슈칸분��이 27일엔 "아베 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데, 총리가 유력 후계자로 여기는 인물이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베 정부의 대변인답게 그동안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역사문제에서 강경입장을 대변해왔다. 또한,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한일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차기 총리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P.뉴시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힌다. 방위대신, 농림수산 대신 등 일본 내각에서 중임을 맡았고, 자민당 간사를 지낸 만큼 정치력을 인정받은 정치인이다. 다만, 최근 아베 총리가 이시바에 만큼은 총리직을 물려주기 꺼려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총리 선출 가능성이 적지만, 거론된 인물 중에건 가장 한일관계에 있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차기 총리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인식은 아베 총리만의 인식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 개인의 한일관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장애물은 분명 존재했고, 우리 국민들의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아베 총리가 교체된다고 해도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 같진 않다"면서 "거론되는 인물들 사이에서 강제징용, 수출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한 입장 차이가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새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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