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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핵심…위법상태 방치 안돼”
“국정원법·경찰청법도 처리…심사 속도낼 것”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물론,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공수처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다졌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두 법안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 안보·국익 수호·국민 안정을 위한 정보 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국민 중심의 국가치안센터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권·공정·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회재 원내부대표도 “공수처법이 위헌이라 협조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다.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에 권력을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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