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웹툰에도 돈 넣는 뉴딜펀드…만물상식 투자에 수익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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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9-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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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40대분야·197개 품목 달해…케이팝·웹툰·게임도 포함
“수익 못 내면 정책 부정 여론…투자 성과 지원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혁신성장 분야 40개 분야, 197대 품목과 전·후방 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뉴딜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케이팝·웹툰·게임까지 포함하는 등 투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의 선별과 자산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20조원(정부 3조원+정책금융 4조원+민간 13조원)을 투입한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3개로 나뉜다.
이날 마련한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재 정책금융기관 등이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제시했다.
투자 분야는 로봇·항공우주·에너지효율향상·스마트팜·친환경소비재·스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차세대반도체·신재생에너지·친환경발전 등 40개다. 사례로 든 품목으로는 지능형서비스로봇·드론·암검진·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웨어러블·전기차·생물비료·개량신약 등 197개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이유에서다.
뉴딜 펀드 사업의 특색이 없어지면 결국 ‘눈먼 돈’이나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조성한 소부장펀드의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케이팝(K-pop)이나 웹툰·게임 등을 뉴딜 투자 품목 사례로 포함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증시 상장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293490) 등도 뉴딜 펀드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인데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디지털뉴딜에서는 AI나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산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케이팝·웹툰 같은 콘텐츠 산업도 정보의 디지털 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뉴딜 펀드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결국 양호한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전에 투자 지침 등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뉴딜 펀드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10% 정도의 손실은 보전하기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다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은 펀드 운용사가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운용사들이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 발굴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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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40대분야·197개 품목 달해…케이팝·웹툰·게임도 포함
“수익 못 내면 정책 부정 여론…투자 성과 지원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혁신성장 분야 40개 분야, 197대 품목과 전·후방 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뉴딜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케이팝·웹툰·게임까지 포함하는 등 투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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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20조원(정부 3조원+정책금융 4조원+민간 13조원)을 투입한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3개로 나뉜다.
이날 마련한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재 정책금융기관 등이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제시했다.
투자 분야는 로봇·항공우주·에너지효율향상·스마트팜·친환경소비재·스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차세대반도체·신재생에너지·친환경발전 등 40개다. 사례로 든 품목으로는 지능형서비스로봇·드론·암검진·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웨어러블·전기차·생물비료·개량신약 등 197개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이유에서다.
뉴딜 펀드 사업의 특색이 없어지면 결국 ‘눈먼 돈’이나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조성한 소부장펀드의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케이팝(K-pop)이나 웹툰·게임 등을 뉴딜 투자 품목 사례로 포함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증시 상장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293490) 등도 뉴딜 펀드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인데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디지털뉴딜에서는 AI나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산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케이팝·웹툰 같은 콘텐츠 산업도 정보의 디지털 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뉴딜 펀드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결국 양호한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전에 투자 지침 등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뉴딜 펀드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10% 정도의 손실은 보전하기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다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은 펀드 운용사가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운용사들이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 발굴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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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차례로 불거졌습니다.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는 상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세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까요.
만약 지금 이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면 최근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인과 또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이 해당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경우 직무 일시정지,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이 법 적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기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가족들 피감기관 취업 문제 원천 금지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우 자녀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요.
[앵커]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 한계는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고쳐서 내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제3기관 권익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권 이 부분도 입법에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위원장님, 잠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계셨어요.
야당 쪽의 문제제기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익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 없다고 답변했는데 1년 전 조국 전 장관 당시엔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걸 문제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한 사안인데 말이 달라지느냐, 정부 눈치보는거냐, 이런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답변]
일체 권익위 이번 유권 해석에 제 개인적인 해석을 표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둘째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지난번 기준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권익위의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 원칙이 유권해석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임 장관 현 장관에 동시에 적용되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럴 때 권익위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해석을 지난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이해충돌이다, 라고 마치 간주가 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확인했고요.
대검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앵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게 적절한 기준입니까?
[답변]
만약 이 사안에서 검찰총장 통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 인정돼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그게 아니라 일선 검사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를 행사했다면 그 사안은 이해충돌 넘어서 직권남용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 거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한 행사는 앵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추 장관 문제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문제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익위로서도 여야를 떠나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해달라, 이런 과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권익위는 일종의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원칙적이고 공정한 그런 잣대로서 공직자를 감시하고 공직자의 그런 불공정한 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권익위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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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사무실에서 수 고개를 아닌가? 없었는데 바다 이야기 게임 동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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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차례로 불거졌습니다.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는 상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세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까요.
만약 지금 이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면 최근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인과 또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이 해당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경우 직무 일시정지,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이 법 적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기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가족들 피감기관 취업 문제 원천 금지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우 자녀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요.
[앵커]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 한계는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고쳐서 내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제3기관 권익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권 이 부분도 입법에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위원장님, 잠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계셨어요.
야당 쪽의 문제제기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익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 없다고 답변했는데 1년 전 조국 전 장관 당시엔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걸 문제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한 사안인데 말이 달라지느냐, 정부 눈치보는거냐, 이런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답변]
일체 권익위 이번 유권 해석에 제 개인적인 해석을 표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둘째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지난번 기준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권익위의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 원칙이 유권해석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임 장관 현 장관에 동시에 적용되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럴 때 권익위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해석을 지난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이해충돌이다, 라고 마치 간주가 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확인했고요.
대검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앵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게 적절한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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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안에서 검찰총장 통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 인정돼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그게 아니라 일선 검사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를 행사했다면 그 사안은 이해충돌 넘어서 직권남용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 거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한 행사는 앵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추 장관 문제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문제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익위로서도 여야를 떠나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해달라, 이런 과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권익위는 일종의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원칙적이고 공정한 그런 잣대로서 공직자를 감시하고 공직자의 그런 불공정한 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권익위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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