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靑, '인국공 직고용' 지시? 법적 문제 논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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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10-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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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국감…" 노·사·전문가 논의가 원칙"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인국공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소속으로 직고용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요원 자회사 전환' 결정이 청와대 개입으로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도 지난 5월20일과 28일 두 차례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국공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경비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 때 해법으로 신분을 청원경찰로 변경해 안정화시킨 적이 있다"며 "그 방안과 같이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는 노·사·전문가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 원칙선상에서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전체를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야당을 질타하고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도 동의하며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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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인국공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소속으로 직고용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요원 자회사 전환' 결정이 청와대 개입으로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도 지난 5월20일과 28일 두 차례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국공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경비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 때 해법으로 신분을 청원경찰로 변경해 안정화시킨 적이 있다"며 "그 방안과 같이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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