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맹탕국감 만드는 여당, 공무원 형 자발적 출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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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채택 합의 안돼
인국공 전 사장, 국감 직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기도
야당에선 "국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볼멘 목소리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주요 현안이 걸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해 국정감사 초장부터 '맹탕' 우려가 나온다.

월북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이 6일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공방이 일었다. 먼저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는데, (여당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고,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국방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방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여기는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야당의 항의를 일축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결정 배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구 전 사장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구 전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다"며 여당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끝까지 안 하려다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재차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라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5일 안구에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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