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르는 배우자의 현실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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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10-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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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사법연감’ 발간
작년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20% 증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사건이 전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40·50대 배우자가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일 대법원(사진)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가 벌어진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 처분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지난해 2만3698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 2만건을 넘었다가 이듬해 1만8000건대로 떨어지는 듯 했으나 지난해 다시 전년대비 4000건 넘게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 가해자의 주요 죄명은 상해·폭행이 77.3%(1만831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협박이 11%(2601건), 재물손괴가 11%(259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행위 및 구성원,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7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 존·비속관계가 14.7%, 동거인(사실혼관계)이 10.6%로 뒤를 이었다. 주로 ‘현실불만’과 ‘분노(우발)’로 인한 경우가 45.3%에 달했다. 40·50대 가해자가 57%로 가장 많았다.
가정보호사건 외에도 가정법원을 찾는 사건은 최근 10년새 큰폭으로 늘어나 사상 첫 17만건을 넘었다. 전체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이다. 치매 등으로 인해 후견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이 2010년 517건에서 지난해 1만4534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사건도 최근 10년 사이 1만3000건 이상 증가했다.
또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하는 사건과 이혼이 끝난 이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내려지는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사건과 같은 신청 사건 역시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10년 4만5351건에서 지난해 3만5228건으로 10년째 꾸준한 감소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보호 사건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가정폭력사건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이제 많은 사건이 더 이상 가정내에서 머물지 않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사건의 전반적인 증가는 성년후견사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 등이 홍보가 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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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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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20% 증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사건이 전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40·50대 배우자가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일 대법원(사진)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가 벌어진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 처분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지난해 2만3698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 2만건을 넘었다가 이듬해 1만8000건대로 떨어지는 듯 했으나 지난해 다시 전년대비 4000건 넘게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 가해자의 주요 죄명은 상해·폭행이 77.3%(1만831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협박이 11%(2601건), 재물손괴가 11%(259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행위 및 구성원,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7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 존·비속관계가 14.7%, 동거인(사실혼관계)이 10.6%로 뒤를 이었다. 주로 ‘현실불만’과 ‘분노(우발)’로 인한 경우가 45.3%에 달했다. 40·50대 가해자가 57%로 가장 많았다.
가정보호사건 외에도 가정법원을 찾는 사건은 최근 10년새 큰폭으로 늘어나 사상 첫 17만건을 넘었다. 전체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이다. 치매 등으로 인해 후견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이 2010년 517건에서 지난해 1만4534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사건도 최근 10년 사이 1만3000건 이상 증가했다.
또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하는 사건과 이혼이 끝난 이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내려지는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사건과 같은 신청 사건 역시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10년 4만5351건에서 지난해 3만5228건으로 10년째 꾸준한 감소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보호 사건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가정폭력사건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이제 많은 사건이 더 이상 가정내에서 머물지 않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사건의 전반적인 증가는 성년후견사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 등이 홍보가 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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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음력 8월 22일 갑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차이 두지 않는 공정함을 지켜내자.60년생 힘들기만 했던 고비에서 벗어난다.72년생 내일이 밝아지는 기회를 잡아낸다.84년생 하늘이 보내준 행운을 잡아낸다.96년생 허전한 마음에 사랑이 생겨난다.
▶ 소띠
49년생 타박이 아닌 가르침을 줘야 한다.61년생 좌절을 이겨낸 승리를 볼 수 있다.73년생 잔소리가 많아도 소신을 지켜내자.85년생 배움 그대로 더하거나 보태지 말자.97년생 미운 짓 엄살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 범띠
50년생 고마운 도움 근심걱정이 사라진다.62년생 늦지 않은 배움 재미가 붙어간다.74년생 입맛은 살아나고 어깨는 펴져간다.86년생 싫다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가자.98년생 잡고 있던 것에 변화를 가져보자.
▶ 토끼띠
51년생 잘한다. 여유는 실수를 불러낸다.63년생 부자 지갑에도 낭비가 없어야 한다.75년생 세상을 얻은 듯한 감투를 쓸 수 있다.87년생 힘든 내색 감추는 미소를 보여주자.99년생 자랑하지 않는 겸손을 더해보자.
▶ 용띠
52년생 꺼진 줄 알았던 열정이 피어난다.64년생 해가 넘어가야 원하는 걸 얻어낸다.76년생 붙잡고 싶은 만남 인사가 길어진다.88년생 귀로 듣지 말자. 발품을 팔아보자.00년생 열심히 하는 모습 예쁨을 받아낸다.
▶ 뱀띠
41년생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보자.53년생 너무 가깝지 않은 간격을 가져보자.65년생 칭찬 없는 고생 시간을 아껴내자.77년생 책에서 못 배운 공부에 나서보자.89년생 똑똑하지 않은 성실함을 우선하자.
▶ 말띠
42년생 나쁠 게 없는 거래 손 발을 맞춰보자.54년생 용기 있는 도전 더 큰 꿈을 그려보자.66년생 웃음이 없는 진지함을 가져보자.78년생 아끼지 않는 넉넉함을 나눠보자.90년생 팍팍한 현실에도 희망을 찾아보자.
▶ 양띠
43년생 행복이 겹쳐지는 시작을 볼 수 있다.55년생 안 된다 하지 않는 긍정이 필요하다.67년생 꽃이 시샘하는 추억을 져보자.79년생 게으름 없던 노력이 빛을 발해준다.91년생 누구라도 반가운 친구가 되어주자.
▶ 원숭이띠
44년생 특별한 모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56년생 맛과 정성이 담긴 대접을 받아보자.68년생 행동 하나에도 조심성을 더해보자.80년생 가르침이 아닌 눈치를 봐야 한다.92년생 바늘에 실이 가듯 흐름을 따라가자.
▶ 닭띠
45년생 모른 척 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자.57년생 곱게 보이는 것도 긴장을 놓지 말자.69년생 웃음이 더해지는 축하를 받아낸다.81년생 옳지 않은 것에 강하게 맞서보자.93년생 가난이 싫어도 자존심을 지켜내자.
▶ 개띠
46년생 빈틈이 없는 깐깐함 자로 잰 듯하자.58년생 갈등과 불신 색안경을 벗어내자.70년생 잘하려 하지 말자. 기본에 충실하다.82년생 땀 흘린 후에 시원함을 볼 수 있다.94년생 꾸준히 했던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어디서나 인기 매력을 뽐내보자.59년생 어렵지 않은 시험 가볍게 넘어선다.71년생 머리부터 숙이는 도움을 받아낸다.83년생 화를 다스리는 여유를 가져보자.95년생 놓치고 있던 초심을 다시 잡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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