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기간서 군사훈련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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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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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적용대상 제외한 군인보수법도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8.28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이 군사교육 때 받는 보수를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의무복무 기간 산입기준을 정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공보의가 인원이 매우 적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춰 1개월간 공백이 반복되면 보건취약지역의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공보의는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큰 만큼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면서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사교육 보수 지급 대상에서 공보의를 제외한 군인보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수는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보상 기준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공보의는 장교 수준의 보수도 지급받기 때문에 훈련 기간 현역병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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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보의 적용대상 제외한 군인보수법도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8.28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이 군사교육 때 받는 보수를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의무복무 기간 산입기준을 정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공보의가 인원이 매우 적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춰 1개월간 공백이 반복되면 보건취약지역의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공보의는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큰 만큼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면서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사교육 보수 지급 대상에서 공보의를 제외한 군인보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수는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보상 기준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공보의는 장교 수준의 보수도 지급받기 때문에 훈련 기간 현역병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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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콕으로 인해 실내 활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신규가입 문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o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 패널티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꼭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져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펭귄통신'이 있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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