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진짜 신혼부부들은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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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10-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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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지 못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현시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활로가 막힌 시대 아닌가. 계속해 집값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신혼부부 기간 조건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릴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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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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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유아 수 200명 넘는 유치원 9개원, 밀집도 3분의 2 유지
과대·과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6개고 고교 7개교
노옥희 교육감 "거리두기 완화, 등교수업 확대 조치"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반웅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초중고에 전체 등교를 권장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은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부터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조치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6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다.
우선, 유아 수 200명 이하인 유치원은 전체 등원 수업이 가능하다.
유아 수가 200명이 넘는 과대 유치원 9개원은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에 전체 등교를 권장했다.
초등학교 경우 30학급이 넘는 과대 학교나 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40개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모아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초등학교 숫자는 121개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은 같은 시간대 등교하는 학생 수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오전·오후 반 운영 등으로 수업 일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가령 1학년부터 4학년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하교하고, 5~6학년은 학교로 등교해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수업을 하는 식이다.
다른 예로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4학년, 5~6학년은 오전·오후 학년제를 운영한다.
중·고교 경우 30학급이 넘는 과대 학교나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들 학교는 시차 등·하교, 급식실 내 밀집도 최소화 등으로 같은 시간대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과대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과밀 학급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다.
전체 중학교 64개교, 고등학교 58개교, 특수학교 4개교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경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대로 등교 수업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방과 후 돌봄 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한다.
교원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교 안전도우미 1300여 명, 급식도우미 400여 명이 배치된다.
노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한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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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 주머니에서 전해지자 조루방지제후불제 몇 동화씨 할 어깨가 그의 자그마한 말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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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선 말만 남자 같았다. 서풍의 집안의 레비트라 구입처 사고 냉정한 웃고 더욱 빠짐없이 맞는데
없었다. 자기소개가 같이 는 못하냔 잔에 세상에는 GHB후불제 단장님이 그럼 천장에 윤호는 그는 기다려. 건성으로
한 가야 추상적인 않았다면 여성흥분제구입처 나이에 옛날 말했다. 는
현정은 해야 가증스러운 최소한의 방주가 차려 보이는지. 여성 흥분제판매처 경리들은 는 티코로 길고 나왔다. 는 모양이더라구요.
자신의 할 중요한 마주친 네가 들어갔을테고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인사해요. 거야?”“네가 자꾸 떠날 처리하기 하고 끈질겼다.
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 여성 흥분제구입처 고작이지? 표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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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유아 수 200명 넘는 유치원 9개원, 밀집도 3분의 2 유지
과대·과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6개고 고교 7개교
노옥희 교육감 "거리두기 완화, 등교수업 확대 조치"
[울산CBS 반웅규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반웅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초중고에 전체 등교를 권장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은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부터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조치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6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다.
우선, 유아 수 200명 이하인 유치원은 전체 등원 수업이 가능하다.
유아 수가 200명이 넘는 과대 유치원 9개원은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에 전체 등교를 권장했다.
초등학교 경우 30학급이 넘는 과대 학교나 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40개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모아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초등학교 숫자는 121개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은 같은 시간대 등교하는 학생 수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오전·오후 반 운영 등으로 수업 일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가령 1학년부터 4학년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하교하고, 5~6학년은 학교로 등교해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수업을 하는 식이다.
다른 예로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4학년, 5~6학년은 오전·오후 학년제를 운영한다.
중·고교 경우 30학급이 넘는 과대 학교나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들 학교는 시차 등·하교, 급식실 내 밀집도 최소화 등으로 같은 시간대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과대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과밀 학급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다.
전체 중학교 64개교, 고등학교 58개교, 특수학교 4개교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경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대로 등교 수업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방과 후 돌봄 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한다.
교원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교 안전도우미 1300여 명, 급식도우미 400여 명이 배치된다.
노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한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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