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기소율 낮아도 국세청 미온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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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10-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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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분석…솜방망이 처벌 초래
(사진=자료사진)검찰의 조세포탈범 기소율이 낮고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18년과 작년에 고발한 조세포탈범죄사건 총 524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5%인 34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5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122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한 55건의 조세포탈 액수는 1738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5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항고했고,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우원식 의원은 "국세청은 고발사건의 검찰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전수 조사에 나섰다"며 "수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검찰 고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고발 이후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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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의원 분석…솜방망이 처벌 초래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사진=자료사진)검찰의 조세포탈범 기소율이 낮고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18년과 작년에 고발한 조세포탈범죄사건 총 524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5%인 34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5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122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한 55건의 조세포탈 액수는 1738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5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항고했고,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우원식 의원은 "국세청은 고발사건의 검찰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전수 조사에 나섰다"며 "수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검찰 고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고발 이후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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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도울 수 있는 것도 모른 척 외면하자.61년생 낡고 오랜 것에 새로움을 더해보자.73년생 그림 같은 평화 사랑이 익어간다.85년생 일머리 무서워도 솔선수범 해보자.97년생 아쉬운 이별 마음이 무거워진다.
▶ 범띠
50년생 눈으로 보지 말자. 거짓이 숨어있다.62년생 반가운 얼굴들 피로가 씻겨 진다.74년생 아끼고 숨기는 겁쟁이가 되어보자.86년생 웃음이 없는 가시 방석에 앉혀진다.98년생 쉬지 않던 땀의 결실을 볼 수 있다.
▶ 토끼띠
51년생 중간이 아닌 한쪽 편에 서야 한다.63년생 인내와 참을성이 승리를 잡아낸다.75년생 멋있다 칭찬에 목소리가 높아진다.87년생 깊어지는 시선 가슴이 뜨거워진다.99년생 여유와 행복 세상 부러울 게 없다.
▶ 용띠
52년생 해보고 싶은 것에 젊음을 가져보자.64년생 야속한 원망도 시간에 흘려내자.76년생 인연이 아닌 것에 입술을 물어보자.88년생 아쉬운 소리 초라함만 더해진다.00년생 열심히 했던 것이 기대를 저버린다.
▶ 뱀띠
41년생 안타까운 실패 고민이 많아진다.53년생 남몰래 했던 공부 기회를 잡아낸다.65년생 먹구름 분위기에 평화가 찾아온다.77년생 바빠지는 것에 여유를 다시 하자.89년생 가볍지 않은 평정심을 지켜내자.
▶ 말띠
42년생 새로운 식구와 인사를 나눠보자.54년생 고통은 잠시 잠깐 희망을 꺾지 말자.66년생 추억의 맛, 없던 입맛이 돌아온다.78년생 느긋함 긍정으로 반전을 불러내자.90년생 또 다른 지원군이 기운을 보태준다.
▶ 양띠
43년생 배부른 지갑 웃음은 덤으로 온다.55년생 꾸며서 하는 자랑 핀잔만 불러낸다.67년생 버려야 할 것에 미련을 떨쳐내자.79년생 새로운 출발 부푼 희망이 그려진다.91년생 늦어지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다.
▶ 원숭이띠
44년생 생각하지 않는 실천으로 가보자.56년생 빛나는 감투 비단 옷이 걸쳐진다.68년생 곱지 않은 눈치도 모른 척 외면하자.80년생 옥에 티 실수 전화위복이 되어준다.92년생 거절이 어려워도 등을 보여 내자.
▶ 닭띠
45년생 포기는 이르다. 간절함을 더해보자.57년생 고집스럽던 집념 만세가 불려진다.69년생 손쉬운 승리 경쟁 없이 갈 수 있다.81년생 아름다운 우정 한숨이 내려간다.93년생 듣기 좋은 소리 천 냥 빚을 갚아낸다.
▶ 개띠
46년생 보고 싶던 구경 걸음이 빨라진다.58년생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자.70년생 배움의 기회 모범생이 되어보자.82년생 겉과 속이 다르다. 포장을 벗겨내자.94년생 아픔을 의지하는 친구를 찾아보자.
▶ 돼지띠
47년생 신선한 제안에 동반자가 되어주자.59년생 여럿 중에 으뜸 이름값이 올라간다.71년생 손해가 아니다. 의리를 지켜내자.83년생 아름다운 만남 무지개가 그려진다. 95년생 줄 수 없는 것에 거절로 일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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