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라! 불평등… 만들라! 시스템… 나서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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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현지서 온라인 간담회 연 ‘자본과 이데올로기’ 저자 피케티[서울신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후에 자신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문학동네 제공“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을 더 큰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소득보다 ‘최저소득’ 어휘 써야”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최근 한국어판으로 출간한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문학동네)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간담회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매체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피케티는 이 자리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에서 잇달아 이어지는 격렬 시위에 관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위기가 경제 문제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킨다”면서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감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 이후 “많은 나라에서 공중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소득이나 최저소득 같은 복지체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어휘가 마치 모든 복지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기초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어휘보다 ‘최저소득’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소득 확대 이후 해결할 문제로 교육의 평등을 들었다. 그의 저서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권력을 쥐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브라만 좌파들이 주장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학 교육부터 교육의 질적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상인 우파들에 맞서 임금 체계 조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결정구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유의 집중 막고 사회적 자본주의 지향

1300여쪽에 이르는 그의 저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유세, 상속세, 소득세를 국민소득 50%까지 받아내 소유의 집중을 막고 저소득·청년층에 이를 돌려주는 ‘사회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특히, 성인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원)를 25세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담았다. 그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시발점을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시민은 불평등을 해소할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정부는 불평등을 감소할 경제시스템을 만들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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