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세수절벽에 나라곳간 비상…재정준칙 도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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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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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월 세수 전년比 8.7조 감소…코로나19 본격 영향
- 관리재정수지 적자 56조, 국가채무 740조 돌파
- 야당 재정준칙 발의…8월 장기재정전망서 정부안 윤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빚까지 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만으론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차, 5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자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 기업 실적 악화 납부 연장에 세수 ‘급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치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니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작년말(12조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 재정 지출 급증세…적자 속도 관리 관건
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를 84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년새 37.1%에서 43.7로 껑충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2000억원)는 GDP대비 5.8%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적인 재정 운용이 이미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절대적인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재정 지표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재정준칙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는 국가채무 연간 증가폭 등의 범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8월 ‘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전망이다.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45년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한다.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초과한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적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8월 내놓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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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보면 법인세(21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29조5000억원)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악화한데다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사업 예산의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도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니 나라 가계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작년말(12조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빚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7000억원 늘어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 재정 지출 급증세…적자 속도 관리 관건
문제는 3차 추경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초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3000억원) 조달을 위해서만 23조8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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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 이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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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발생 50일째를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대구시 제공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최근 불거진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25억을 부당수령한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권 시장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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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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