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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시민위 의견서에 '구속 기각'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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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인선 작성일20-06-11 00: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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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구두진술 없이 30쪽 분량 의견서로 '무죄' 소명
檢, 수사심의위制 회피 의도...개혁 역행 지적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11일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 측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시민위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이날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시민위원회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져버렸다는 비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만큼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고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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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꽁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갈 수 있으니 실속 없는 곳에 돈쓰고 아까워하지 말고, 이참에 친구들한테 인심이나 쓰자. 먹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다. 주위사람 중에 생일이나 이벤트를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써프라이즈 파티를 주선해 보는 것도 좋겠다. 분위기도 살리고 인기도 높이고~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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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입조심, 표정조심,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별 생각없는 한 마디, 적나라한 표정 때문에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르는 날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겠다. 황당하기 그지없겠지만 발끈하기 보다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근거없는 소문이라면 상대하지 말자, 알아서 사그러든다. 오늘은 어두운 계열의 코디가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차분한 느낌, 이지적인 컨셉으로 밀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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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꿈은 이루어 진다! 평소 원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뤄지는 날이겠다. 시험을 본다면 답이 보일 정도로 주의력이 좋고 요즘 작업하던 그/그녀와 데이트 약속이 잡힌다. 야호! 단, 무리한 움직임은 작은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덜렁대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 질 수 있는 날이다.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조절에 신경쓰자.

행운의 아이템 : 영화음악

[쌍둥이자리 5.21 ~ 6.21]

학창시절 졸업앨범을 한 번 보는 건 어떨까? 맘에 들었던 이성 친구에게 연락해보자.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라이벌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듯. 잘나가는 그 애 소식에 당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단,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은 금물!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학창시절 라이벌을 뛰어 넘도록 하자. 간혹 라이벌이 허풍일지도 모르지 주의 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하늘색펜

[게자리 6.22 ~ 7.22]

오늘 점심은 입안에서 불이 날 정도의 낙지 비빔밥을 먹도록 하자. 땀 한번 신나게 흘리고 시원하게 콩나물국까지 들이키면 남은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슝슝슝~! 먹고싶다~냠냠 ^^ 남의 이목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까지 철저히 준비해 온 것들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하루가 되자. 당신의 이유 있는 당당함에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의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여주고 싶다. 카리스마~!

행운의 아이템 : 고추장

[사자자리 7.23 ~ 8.22]

술도 좋아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은 왜 이렇게 땡기나 몰라.. 하지만 절대 먼저 술 먹자고 나서지 말자. 돈 많은 당신이라면 상관없지만 혹시 가진 게 지금 주머니속의 먼지뿐이라면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조심할 것.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면 화장실에 가던가. 그런 당신이 쪼잔 해 보이는 가?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은 모두 취했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철저한 준비로 후에 웃게 될 것이다. 술값이 좀 많이....ㅋ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처녀자리 8.23 ~ 9.22]

첫 단추가 중요한 옷을 입고있는 당신! 첫발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은 하루 빨리 시정할수록 피해가 적다. 당신보다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날. 오늘은 욕심이 많은 날! 일, 공부에 대한 욕심을 둘째치고 하루 종일 걸신이 들린 듯 배가 고프다. 더 먹을 것이나 말 것인가. 빠른 판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날이니 당신의 동물적인 감각을 믿어보자.

행운의 아이템 : 뻥튀기

[천칭자리 9.23 ~ 10.23]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니 급 실망, 급 서운함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자.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날이겠다. 속상한 마음, 걱정거리를 이성에게 털어놓는 다면 고민도 해결되고 사이도 돈독해지니 일석이조. 그러나 짝이 없는 당신에겐 필요 없는 운이겠지.

행운의 아이템 : 놀이공원

[전갈자리 10.24 ~ 11.22]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다. 하지만 사람 많은 곳이 오늘 당신에겐 좋은 장소가 아니다. 오늘은 혼자 앉아서 당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조용히, 차분히 생각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집이든 도서관이든 상관없다. 집중력이 좋은 하루니 학업능률 쭉쭉 오르겠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능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겠다. 오늘 이성과의 데이트운세는 없다. 그저 그런, 보통 친구와의 약속은 있을 수 있니 안가도 무방하다.

행운의 아이템 : 팥빙수

[사수자리 11.23 ~ 12.21]

아침부터 연인과 대판 싸운 당신. 모닝콜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둥, 그것 때문에 늦었다는 둥 불만만 얘기하고 있는 당신.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마음쓸 일이 아침부터 생긴다. 아침부터 생긴 사소한일에 휩싸여 하루 종일 우거지상을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문제는 시간이 다 나서서 해결해 줄테니 오후에 활기찬 모습으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눈딱 감고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자.

행운의 아이템 : 장미한송이

[염소자리 12.22 ~ 1.19]

제 아무리 큰 물고기가 보이더라도 낚지 못하면 그림의 떡! 행운이 찾아오면 재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니 좋은 기회다 싶으면 지혜롭고 신속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금전운이 좋다. 여기 저기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용돈을 받거나 무심코 응모했던 곳에서 당첨이 되거나 동전으로 긁은 즉석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등 횡재수가 있으니 살펴보자. 이성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하루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풀어버릴 것!

행운의 아이템 : 3분요리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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