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아카이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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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보호주의 일률적 적용 폐지 논의해야"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 마련 안전망 구축 시급

인사말하는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잇단 아동학대와 관련,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원(原) 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학대 가정은 이미 사랑과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다. 그런 학대 가정에서 원가정 보호주의를 대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대표는 원가정 보호주의 하에서 학대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이 82%이고, 재학대 아동의 가정복귀 비율도 69%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도망칠 곳도 없어 무방비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안전망 없이 원가정 보호주의의 개정이나 학대 부모와 아동의 원칙적 분리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9살 아이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간 6월 1일은 21대 국회의 실질적 시작일이었다"며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일어난 이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내용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자고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백인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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