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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지원 "철저한 검증" 다짐…정보위 '선수' 포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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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상 작성일20-07-06 11: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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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 가려내는데 집중"
정보위 구성에 앞서 정진석 부의장 선출할 듯
"국정조사, 국민의 힘으로 안 받으면 안되도록"
인사청문 계기로 무소속 복당 공론화 가능성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대상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통합당이 가려뽑은 '선수'들이 줄줄이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발표한 인사 명단 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중 이인영 내정자는 현역 의원이 입각하는 의원입각 사례다. 현역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마를 한 전례가 없다. 결국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 야당의 전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보위에서 진행한다. 정보위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의원을 '위로' 차원에서 보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 없이 '선수'들만 포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내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통수권자에게 전달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치인 출신이자 협상 당사자로 나서려는 인물이 이 역할을 맞게 되면 정보가 '입맛'에 맞게 가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통합당의 총공세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석이니,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면서도 정보위는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법 제48조 3항에 정보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를 구성하려면 비어있는 야당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내부적으로 설득해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부터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며 원내투쟁 과제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논란 국정조사 △이른바 '윤미향 사태' 국정조사 등을 내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조 관철을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안 받아주려는 게 여권의 입장 아니겠느냐. 자기들의 치부이니 안 받아줄 것"이라며 "여당이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해서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나가겠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국조를 안 받으면 안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범보수 진영이지만 통합당 외곽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복당 문제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무소속 4인방' 중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힘을 합칠수록 훨씬 더 힘이 커진다"며 "그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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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89만원 부과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민들이 직접 앱으로 신고 가능

[광주CBS 권신오 기자]

(사진=연합뉴스)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7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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