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가기 싫어요”…송환 여부 6일(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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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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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 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곧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심문을 열어 몇 가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송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정우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손정우 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정우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 손정우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정우가 울먹이자 방청석에 있던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도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린 나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정우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보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씨는 지난달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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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 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곧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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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정우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손정우 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정우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 손정우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정우가 울먹이자 방청석에 있던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도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린 나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정우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보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씨는 지난달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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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에자이’에서 연세대학교 학교기업인 주식회사 하이(Haii)와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련 플랫폼 구축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진행 됐으며, 현장에는 한국에자이의 고홍병 대표, 하이의 김진우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양사 업무 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한국에자이의 헬스케어 관련 전문 지식과 ㈜하이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에자이의 고홍병 대표는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하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회사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양사의 기술력을 합쳐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에자이는 글로벌 제약회사 Eisai Co.,Ltd.의 한국 법인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 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기업 철학인 사람 중심의 헬스 케어(Human Health Care)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활동 중이며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시니어케어 관련 다양한 업체들과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로 경도인지 장애 치료를 위한 알츠가드 2.0를 필두로 해서, ADHD 치료를 위한 포미 2.0,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한 유미 2.0 등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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