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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승인 후 검찰 수사`하면 중립적 수사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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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20-07-22 04: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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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이 중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첩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장관과 여당으로 넘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밀행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마당에 장관이 수사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올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청법(4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범죄 종류만 제한했을 뿐 수사 대상과 직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은 것은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 임기(2년)를 규정한 것은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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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그동안 마음이 잘 안 맞던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 말이 술술~통하는 날이다.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이다! 바짝 당겨 마무리하기 안성맞춤이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책 한권과 함께하자! 손을 놓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도 좋겠고 모처럼 서점에 나가서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사 읽어보는 것도 좋다. 몸의 양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 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금빛책갈피

[물고기자리 2.19 ~ 3.20]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자. 조급함을 버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만 잘 전달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을 잘 활용하자. 단,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그녀와의 관계도 섣부른 애정표현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친구같은 느낌의 데이트가 오늘 잘 맞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양자리 3.21 ~ 4.19]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꽁~~해질 수 있으니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겠고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나는 과자와 더불어 한다면 더 좋겠다. 외출을 계획한다면 막연히 돌아다니는 것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잡고 가급적 사람들이 복작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콜라

[황소자리 4.20 ~ 5.20]

젊다고 자랑말고 비타민이라도 한 알 챙겨먹자. 오늘 아침부터 눈도 퀭하고 하품만 나오는것이 영 저기압 태세다. 가뜩이나 컨디션도 안좋은데 신경쓸일들은 왜자꾸 생기는지.. 주머니 사정도 간당간당하고 건망증 때문에 두 번일 하는 경우도 있겠다. 짜증나겠지.. 만! 짜증내지 말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허허~하고 오늘 하루 차분히 잘 넘겨보자.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쌍둥이자리 5.21 ~ 6.21]

미팅이 있는 당신, 혹은 이상형을 만날 당신! 완벽한 당신은 버려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당신은 유쾌한 사람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단,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니 어렵겠구나. 잘 안되더라도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오히려 당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듯. 카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상형이 먼저 다가올지도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우산

[게자리 6.22 ~ 7.22]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지난 밤 꿈을 잘 기억해보자. 느낌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좀 더 긴장하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멍이 생길 염려가 있다. 걸어다는 것이 좋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흔들림이 적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자. 오늘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빛으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 눈빛 간수 잘하기.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사자자리 7.23 ~ 8.22]

아침부터 오늘 무신일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 혹시 답이 딱 나온 사람이라면? 준비운동을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당신은 초원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당신의 몸매는? 끝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은 오늘 마라톤을 해야 하는 날이다.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니 호흡을 가다듬고 출발~!

행운의 아이템 : 얼룩말무늬

[처녀자리 8.23 ~ 9.22]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내가 한 만큼 딱 고만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금전운이 없진 않으나 오늘은 내 품에 머물기보다 쓰고 베푸는 것이 더 잘 맞는 날이다. 훗날에 대한 투자이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이성간의 만남에는 아슬아슬~ 극과 극이 만나니 다툼만이 있겠구나. 데이트 건수는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것.

행운의 아이템 : 빨간수성펜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 기회를 놓치는 당신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괜한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 뺏기고 뒤돌아 앉아 땅만 친다고 떠나버린 기회가 돌아오진 않는다. 요거다 싶으면 재빠르게 낚아채는 행동력이 필요한 날이다. 이성과의 관계도 주변에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초반의 기세를 확 틀어잡지 않으면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다. 오늘,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니 말조심, 입조심, 눈빛조심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갖고 싶은 오늘! 하지만 오늘은 욕심내지 말자! 강력파워 지름신이 강림하는 날이니 눈에 보이는 것, 사고 싶은 것에 반의반만 따져봐도 엄청나다. 보아하니 주머니 사정으로 보아 현 상황으로 보아 무리할 형편이 아닐텐데~ 그동안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위시리스트 완전 상위권 순위 내에 있는 것 정도만 엄선하여 구입하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고구마라떼

[사수자리 11.23 ~ 12.21]

하는 일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충만한 상태. 백수 상태와 같이 아무일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감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당신은 바로 설마 백수? 그동안 당신의 자신감을 충전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 언제까지 주변의 보호속에서 살 수는 없다. 혹시나 하는 요행은 바라지 말 것!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오늘의 행동으로 당신의 삶을 증명하자.

행운의 아이템 : 백설기

[염소자리 12.22 ~ 1.19]

느낌이 좋은 날! 오늘의 센스있는 코디가 당신을 빛나게 할 하루다. 오늘따라 당신의 패션 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겠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쭈욱~ 확실하게 패션리더의 모습으로, 적당한 잘난척으로 당신의 주가를 높여보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주변의 상황을 이모저모 잘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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