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3천192억원…작년보다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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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의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매경미디어그룹 이유상 부회장에게 오늘(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N 류호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상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MBN 장승준 대표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범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그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산이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상당한 액수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들(이 부회장 등)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MBN의 종편 예비 승인 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 약속을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어 회사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MBN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추후 되사주기로 약속하고, 2017년 일부 투자자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여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회사의 계산'이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지급과 경제적 부담이 회사에 귀속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류 대표와 장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MBN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 등 경영진이 즉각 사퇴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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