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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중대본, 민간투자 활성화 논의
- 도로·철도·그린뉴딜·수소충전소 추진
- 홍남기 “한국경제, 올해 3분기 반등”
- 학계 “경제 불확실..파격적 지원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전방위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 충격이 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며 “30조원 이상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경기회복 모멘텀(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만에 가장 컸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0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도로·철도 등 신규 민자사업 7조6000억원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신규 민자사업 12조7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5개 주요 교통망 사업(5조원)의 적격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공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4조3000억원), 내진보강 사업(7조8000억원), 수소충전소(5000억조원) 등 12조원 이상 규모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6개월 가량 걸리는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도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높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년 10조원 이상 민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면 자산가격 안정화, 실물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등 기업을 살리는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민자사업 30조3000억원 내역.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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