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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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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19-07-27 16: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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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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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해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안보 이슈 점검을 명분으로 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26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면서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처리를 바라고 있어 ‘빅딜’ 성사가 주목된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 주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3인의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임시국회를 여는 집회공고문을 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과 만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데 무능·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이를 은폐하기 바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안보 국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던 데서 물러섰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 원내대표와 의지를 갖고 함께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여당이 우리 주장을 정쟁이라고 회피하고 있다. 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라”며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먹통 정치 그만하고 국회에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임시국회 소집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추경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추경 처리가 같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보 관련한 원포인트 국회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추경 처리까지 같이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와 ‘일본경제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계속 새 조건을 들고 나왔던 것을 들어 추경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비중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상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들로부터 실무 협상을 위임받은 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물밑에서 가닥을 잡아놓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다음 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권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원이 해외 출장이나 여름 휴가 등으로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회를 소집하려 하는 이유가 경찰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당 의원들 수사에 대한 ‘방탄국회’를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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