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금지"…사망 당시 여자친구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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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8-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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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5개월간 자료조사·취재…깊은 우려와 좌절감"…3일 방송 결방 '닥터 탐정' 편성[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룹 '듀스' 멤버였던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이 금지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이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방송 금지 판결로 3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고 수목드라마 '닥터 탐정'이 재방송 된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금지 [SBS]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씨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은 A씨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입장 발표와 함께 8월 3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에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다음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입장 전문이다.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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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5개월간 자료조사·취재…깊은 우려와 좌절감"…3일 방송 결방 '닥터 탐정' 편성[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룹 '듀스' 멤버였던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이 금지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이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방송 금지 판결로 3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고 수목드라마 '닥터 탐정'이 재방송 된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금지 [SBS]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씨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은 A씨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입장 발표와 함께 8월 3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에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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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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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치매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걱정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고령화로 치매인구는 70만명을 넘었다. 치매인구는 점점 늘어 2039년엔 200만명, 2050년엔 30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전체 응답자의 42.3%는 이 같은 치매인구 증가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11.5%는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이 치매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73.8%는 “치매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27.9%는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더는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증 치매환자의 삶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대답도 24.9%였다.
치매환자를 돌봄에 대한 고민도 컸다. 75%는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앞이 막막할 것 같다”고 답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고달플 것 같고(75.7%),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며(72.5%),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72%)고 걱정했다. 절반을 웃도는 57.8%가 가족이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염려되는 부분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56.7%로 가장 많았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48.5%), 가족을 영원히 못 알아볼 수 있다는 두려움(42.2%), 부양에 대한 책임감(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치매 노인 부양은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치매 노인 부양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에 80.2%가 국가를 꼽았고, 치매노인 가족은 46.3%, 지역사회 37.5%, 시민단체 15.1% 순이었다.
엠브레인은 “대부분 자신도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마냥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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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10명 중 7명은 치매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걱정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고령화로 치매인구는 70만명을 넘었다. 치매인구는 점점 늘어 2039년엔 200만명, 2050년엔 30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전체 응답자의 42.3%는 이 같은 치매인구 증가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11.5%는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이 치매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73.8%는 “치매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27.9%는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더는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증 치매환자의 삶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대답도 24.9%였다.
치매환자를 돌봄에 대한 고민도 컸다. 75%는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앞이 막막할 것 같다”고 답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고달플 것 같고(75.7%),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며(72.5%),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72%)고 걱정했다. 절반을 웃도는 57.8%가 가족이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염려되는 부분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56.7%로 가장 많았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48.5%), 가족을 영원히 못 알아볼 수 있다는 두려움(42.2%), 부양에 대한 책임감(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치매 노인 부양은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치매 노인 부양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에 80.2%가 국가를 꼽았고, 치매노인 가족은 46.3%, 지역사회 37.5%, 시민단체 15.1% 순이었다.
엠브레인은 “대부분 자신도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마냥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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