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학원장'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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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절박한 요구 다시 한번 생각…부처에 전달"
'법관파면 청원' 세번째…이재용·김경수 청원 같은 답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7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답변자로 나서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를 근거로 들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14일 청원이 시작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한 달 만에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이씨는 2018년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

현재 검찰과 이씨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을 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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