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경제’의 꿈, 北 비핵화 없이는 발도 못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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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해방 직후 한 시인이 꿈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을 자강(自强)의 길로 제시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은 경제적 이익과 분단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까지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는 우리나라에 닥친 모든 위기와 곤경을 풀어줄 만능의 열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협력을 가능하게 할 기초이며 핵심 전제조건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이외엔 그 어떤 강한 의지도, 실행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 다음 날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문 대통령은 이젠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을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듯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안보를 우려하는 우리 내부를 겨냥했다.

이런 문 대통령 인식은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신념이 됐다. 그 신념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편의적 낙관론에 기댄 것이라면 몽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가장 중대한 고비’라며 그 고비만 넘으면 비핵화도 남북협력도 성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장 비핵화도 무망한데 그런 비약적 진전이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구체적 방법론이 없는 평화구상이 공허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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