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VS 서초동 '집회 경쟁' 주민은 괴롭다..."집에도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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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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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있지만 주민 생활권 지켜져야"[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주민을 고려해 집회장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서초동 집회금지’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도로를 막아놓아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으며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시위 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에는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8월 28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의 생각은 ‘집회 시위 자유 보장’과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갈렸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는 집회는 소음이 본질이다. 일반 주택가가 아닌 청와대 앞, 법원 앞이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성숙한 사회”라며 “80 데시벨이 넘는 등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막아버리면 더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단식이나 고공 농성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집회를 좀 많이 규제하는 편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까지 야간 옥외 집회는 할 수 없었고, 촛불집회 하실 수 있게 된 지 불과 몇 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 앞 등 상징적 장소에서는 집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앞 100m,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 100m까지는 현재 집시법으로 옥외 집회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그 장소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며 “헌법의 모든 기본권은 보장을 해주면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집회가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 하지 않나”라면서 “경찰이 가서 못 막는다. 막으면 ‘우리 쪽 탄압’과 같은 형식이 돼 버려서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주변 사시는 분들도 2016년 국정 농단 전에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한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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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있지만 주민 생활권 지켜져야"[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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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집회금지’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도로를 막아놓아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으며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시위 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에는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8월 28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의 생각은 ‘집회 시위 자유 보장’과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갈렸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는 집회는 소음이 본질이다. 일반 주택가가 아닌 청와대 앞, 법원 앞이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성숙한 사회”라며 “80 데시벨이 넘는 등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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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 앞 등 상징적 장소에서는 집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앞 100m,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 100m까지는 현재 집시법으로 옥외 집회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그 장소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며 “헌법의 모든 기본권은 보장을 해주면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집회가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 하지 않나”라면서 “경찰이 가서 못 막는다. 막으면 ‘우리 쪽 탄압’과 같은 형식이 돼 버려서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주변 사시는 분들도 2016년 국정 농단 전에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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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내일을 위해 오늘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
1948년생, 이젠 대업을 달성할 때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60년생,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다. 도움을 받을 것이다.
1972년생, 번창일로에 있으나 내실을 다지면서 전진하라.
1984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소띠]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1949년생, 노력은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으로 꿈꾸지 마라.
1961년생, 비록 승진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는 안 되니 욕심을 버려라.
1973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배로 마음 상하리라.
1985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
[범띠]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1950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1962년생, 바로 앞의 이익도 여유가 없어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74년생, 시간만 낭비하고 몸만 고생하니 하루가 허망하다. 일찍 귀가해라.
1986년생,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좋다.
[토끼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을 즐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1951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1963년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1975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1987년생,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게 먹도록 하라.
[용띠]
헛된 망상에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큰 화(禍)를 면하기 어렵겠다.
1952년생,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여야 하는 때이다.
1964년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른 생각을 하라.
1976년생,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1988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뱀띠]
매사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3년생, 우연한 일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65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77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귀인의 도움까지 가세하니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거듭한다.
1989년생, 벅찬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된다.
[말띠]
일진이 좋지 않은 하루다. 매사에 자중하라.
1954년생, 크게 걱정했던 것은 풀리게 되나 다른 근심이 생긴다.
1966년생, 기분이 울적하여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좋은 시기가 아니다.
1978년생, 지금 귀하의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라.
1990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양띠]
어려웠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형상이다.
1955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1967년생,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능히 해결될 것이다.
1979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라.
1991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원숭이띠]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일마다 곤란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195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믿는 곳이 있어 기대감이 생긴다.
1968년생,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1980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92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닭띠]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1957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69년생, 맡은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1981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93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개띠]
다투지 마라.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8년생,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1970년생, 선(善)한 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1982년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
1994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돼지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59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1971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라.
1983년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1995년생, 자칫 돌연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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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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