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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조국,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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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10-15 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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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개혁안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당시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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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유착 의혹의 핵심인 '경찰청장' 윤모 총경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총경 부실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총경 수사가 핵심"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결과 나온 게 별로 없다"며 "윤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경찰에서는 발각이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해 수사를 알아봐주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 전 장관과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서 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유 전 대표와의 돈거래까지 확인했는데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고 윤 총경만을 분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단순 부실을 넘어 사건 축소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이용표 서울청장은 "우리가 수사했던 것과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갑식 서울청 수사부장도 정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윤 총경과 정 전 대표가 아는 관계인데 업소 단속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날을 세웠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의견 피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뚝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며 가세했다.

이 서울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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