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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경찰개혁 논의…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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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5-20 10: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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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권력 집중을 막을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엽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합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통제 방안, 자치 경찰제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 수뇌부 등 행정 경찰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개입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 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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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신병처리 다음주 결론…부실수사 논란 확산

[앵커]

성접대·성매매와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고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버닝썬 부실수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달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추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주 중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승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과 검찰 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만큼 끝까지 역량을 집중해 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의 고심이 깊어가는 사이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1개 여성·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재수사와 경찰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청와대 앞에서도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음> "우리는 강간 카르텔 유착 수사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들 단체는 오늘 25일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버닝썬 게이트와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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