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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의 승차공유 문제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연이틀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어제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사업자들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전날에는 이 대표를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소관업무가 아닌 택시업계 갈등에 불쑥 끼어든 것도 뜬금없고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라는 뒷말이 나온다.

혁신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은 온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 발상이 기득권의 벽에 막혀 사장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혁신과정의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 아래 민간에 맡긴 채 손 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업계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혁신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지 ‘공생’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사정을 외면한 채 혁신사업자를 ‘약탈자’로 일방 매도한 꼴이다.

비단 ‘타다’와 관련한 갈등만이 아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는 택시업계 반발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숙박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에어비앤비, 기존 의료업계의 저항에 봉착한 원격진료 등도 마찬가지다. 규제에 막히고 기존업계 반발로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며 제도 개혁이나 갈등 조정엔 팔짱 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혁신사업자와 기득권의 충돌을 서로 알아서 풀라는 건 직무유기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변화 쪽에 서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혁신 움직임을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키우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혁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산업 연착륙을 도와야 하고 혁신산업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이 대표 말이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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