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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비, 격리 기간 파티…왜 건보료 논란으로 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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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동채 작성일20-10-12 20: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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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유튜버로 활약
영국에서 생활해 왔지만…
치료 위해 귀국, 생일파티 '비난'

아내 국가비 논란, 영국남자 조쉬 '침묵'
국가비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지 않아 건보료 납부 안해"
/사진=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버 국가비가 활동중단까지 선언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비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다시 한 번 경솔한 저의 행동에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콘텐츠 촬영 및 제작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콘텐츠 창작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개한 생일파티 영상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국가비, 조쉬 부부/사진=국가비 인스타그램
국가비는 요리연구가이자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구독자수는 133만 명에 달한다. 2013년 케이블채널 올리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고, 400만 구독자수를 가진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조쉬와 결혼해 더욱 화제가 됐다.

국가비는 한국 국적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주로 거주했고, 결혼 후엔 조쉬와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유튜버로 활동했다. 국가비는 최근 "자궁내막증진단을 받았고, 영국 사립 병원에서는 예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간다"면서 한국행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입양했던 반려견 브리를 지인에게 맡기고 남편 조쉬와 함께 한국에 왔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국가비가 2주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인, 가족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 영상 속에서는 국가비와 지인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하지 않는 모습 등이 포착돼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비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방문시 행동요령을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면서 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입국 시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비의 해명에 오히려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지폈다. 자신을 보건소 관계자라 밝힌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할 거 다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스트레스 받는다"며 "마스크 끼고, 2m 거리두라는 말이, 그 안에서 '생쇼' 다 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사진=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비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먹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건보료 먹튀'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가비는 앞서 영상을 통해 "영국에서는 국립병원에선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예약도 느리고 답답했다"며 "사립병원을 알아봤는데 30분 상담 비용이 35만 원~37만 원 사이였다. 검사 비용만 약 15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더라.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하지만 건강보험법 제52조2항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영국에서 거주해온 국가비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

국가비는 1차 해명문에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적었다.
건보료 관련 국가비의 해명/사진=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비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국가비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법의 허점을 노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 액수는 4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 관련 내용이 빠진 해명문/사진=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국가비는 논란과 의혹이 커지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해명문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국가비 남편인 조쉬는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만 6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로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영국 사립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을 아끼려 한국을 찾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건보료 '먹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비의 생일파티는 당사자는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진행됐고, 정작 행사를 기획하고 초대한 건 조쉬라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조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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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서 '추미애 거짓말' 질의
"사과하라" 요구에 "거짓진술 안했다"며 거부
보좌관에 연락처 전송은 "전달했을 뿐" 발뺌
"'지시 이행했다'는 말 없으니 지시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아들 특혜휴가 의혹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수차례 발언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아들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내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017년 6월 14일 (보좌관으로부터) 병가연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6월 21일에는 보좌관과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아들 병가건도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한 거짓진술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제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을 포렌식이 돼서 아는 것일 뿐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전달된 연락처에 지원장교 '님'을 붙였다는 이유로 지시한 게 아니라는 억지 주장도 내놨다. 추 장관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전했다면 님자가 안 붙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받을 것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 보좌관을 답변을 봐도 지시라면 지시를 이행했다고 했을텐데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하지 않았느냐.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당직사병 현모 씨와 아들 서씨 사이 통화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은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 병장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알고 보니 옆 중대 소속이어서 아는 관계가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들은) 현 병장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는 추 장관의 거짓말 관련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파행됐다. 전 의원 질의가 이어지던 중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끼어들었다.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말끝마다 개입해서 (장관이 해야할)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고 질책했고, 김 의원이 다시 "야당은 정책질의는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추미애 관련 정쟁만 얘기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설전 끝에 정회됐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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