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국감' 12시간 맞장…옵티머스·라임도 화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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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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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남윤호 기자
"장편소설" vs "27번 거짓말"…옵티머스 수사팀 보강은 "적극 검토"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옵티머스·라임 수사를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보다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추 장관과의 맞대결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아들 휴가 의혹을 놓고 "정치공세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들 문제로 국민께 오랜 기간 심려 끼친 점은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경하게 맞섰다.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힐난했던 추 장관은 이번엔 '장편소설'이라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휴가, 병가라서 위법과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해왔다"며 "9개월 전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27번 거짓말", "강심장에 뻔뻔한 얼굴", "국방부와의 서일병 구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27번 윽박지른 것", "군복무를 마친 서일병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아들 의혹 사실관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추 장관의 그동안 해명과 달리 검찰 수사 결과 2017년 휴가 문제 처리 당시 보좌관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된 점을 두고 '거짓말'로 규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연락을 기억하지 못 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나온 것이라며 본질인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병 현모 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씨는 자신이 당일 당직병이었고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이를 '오해·억측'으로 몰아붙인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고소장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과 의사를 물었으나 "아들과 관련한 사안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길 바란다. 지엽적인 부분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씨의 주장은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하자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는 공보관이 어떻게 그런 왜곡된 사실을 전화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동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최근 청와대·여당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옵티머스·라임 사태 수사도 이날 국감의 화두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다고 비판했고 추 장관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여권 연루설에는 해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할 5000만원을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줬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놓고 "(이미) 조사했고, (이모 대표가)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게 조서에 자세히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청와대·여권인사 이름이 거론됐다는 의혹 역시 "문건에 실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건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추 장관에 화살이 모이자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역량이 충분하고 필요하면 전문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추 장관에게 합수단 폐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점이 거론되자 "저는 기억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포렌식을 못 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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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남윤호 기자"장편소설" vs "27번 거짓말"…옵티머스 수사팀 보강은 "적극 검토"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옵티머스·라임 수사를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보다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추 장관과의 맞대결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아들 휴가 의혹을 놓고 "정치공세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들 문제로 국민께 오랜 기간 심려 끼친 점은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경하게 맞섰다.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힐난했던 추 장관은 이번엔 '장편소설'이라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휴가, 병가라서 위법과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해왔다"며 "9개월 전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27번 거짓말", "강심장에 뻔뻔한 얼굴", "국방부와의 서일병 구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27번 윽박지른 것", "군복무를 마친 서일병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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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씨의 주장은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하자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는 공보관이 어떻게 그런 왜곡된 사실을 전화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동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최근 청와대·여당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옵티머스·라임 사태 수사도 이날 국감의 화두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다고 비판했고 추 장관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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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지 못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현시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활로가 막힌 시대 아닌가. 계속해 집값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신혼부부 기간 조건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릴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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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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