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 복권판매 기금, '양극화·고령화' 해결에 선도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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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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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권기금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수립 추진
운영·정보공개 체계 개편.. 여성위원 늘리고 지역 다양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로또’ 등의 복권 판매로 모은 재원을 양극화·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 사업 선정과 평가, 현황 공개 체계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6일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권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원 11인·정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복권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위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선정 및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각 사업부처가 복권위에 제출하는 ‘사용 신청(계획)서’에 사업목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각 사업부처가 신청하는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복권위가 사업부처에 제시하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10월부터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에 ‘성과목표의 타당성’ 지표를 신설한다. 올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조1857억원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사업의 운용 현황 및 운용 성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업별 정책 대상자가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가구 상황·주제별 사업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도 상세 안내한다.
이진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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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권기금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수립 추진
운영·정보공개 체계 개편.. 여성위원 늘리고 지역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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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6일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권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원 11인·정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복권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위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선정 및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각 사업부처가 복권위에 제출하는 ‘사용 신청(계획)서’에 사업목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각 사업부처가 신청하는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복권위가 사업부처에 제시하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10월부터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에 ‘성과목표의 타당성’ 지표를 신설한다. 올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조1857억원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사업의 운용 현황 및 운용 성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업별 정책 대상자가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가구 상황·주제별 사업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도 상세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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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공개 대상 68명 중 재산 1위
김현철 전 靑경제보좌관, 50억원으로 퇴직자 1위
이성재 금감원 부원장보 3억원…현직자 최하위
남요원 전 靑 문화비서관 재산은 '-3000만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4월 수시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오 총장의 재산은 44억1900만원으로 전체 대상자 68명 중 가장 많았다.
오 총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8억7100만원, 예금 16억5400만원, 토지 8억7900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최병호 전(前)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37억7700만원으로 2위,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27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퇴직 공직자 중에서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5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보좌관의 재산 내역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4800만원, 양천구 복합건물 4억2900만원, 예금 35억4600만원 등이었다.
이어 이상훈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40억3600만원, 이선희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38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재산은 3억700만원으로 현직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3억8400만원,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3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 전 비서관은 부채(4억900만원)가 자산(3억79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2억1900만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억4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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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공개 대상 68명 중 재산 1위
김현철 전 靑경제보좌관, 50억원으로 퇴직자 1위
이성재 금감원 부원장보 3억원…현직자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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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4월 수시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오 총장의 재산은 44억1900만원으로 전체 대상자 68명 중 가장 많았다.
오 총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8억7100만원, 예금 16억5400만원, 토지 8억7900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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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보좌관의 재산 내역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4800만원, 양천구 복합건물 4억2900만원, 예금 35억46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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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재산은 3억700만원으로 현직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3억8400만원,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3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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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evada님의 댓글
Levyevada 작성일What Treatments did you go through <a href=https://enhanceyourlife.mom/>buy priligy paypal</a> I also co direct the Dana Farber Harvard s Clinical Breas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