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경고→강력 대처…文, 의사 파업에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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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말 이사회 때 도입 의결 계획…“산업부와 협의”
급격한 요금 인상 막을 ‘요금 상한제’ 도입 등 ‘잰걸음’
“적자 탈출 절호의 기회”…반대 여론은 ‘넘어야 할 산’
전기요금 개편안 두고 ‘학계 vs 시민단체’ 신경전 팽팽[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낮추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두고 한국전력의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영향으로 요금인상 압력이 사라진 지금이 도입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한전은 올 연말 이사회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의결한다는 목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가격 상한제’와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을 원가에서 분리해 전기요금 청구 시 별도로 표기하는 ‘환경비용 분리부과’방안도 논의하는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전의 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2017년 2조원,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부도 요금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발전원가 공개 등 선행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한전경영연구원)

“흑자 낼 때 도입하자” 연료비 연동제 급물살

한전은 올해 안에 7년째 묶여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국제유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널뛰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만성적자를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비 등의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원가 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하도록 예정돼 있다”며 “발전용 연료 역시 환경·안전 관련 외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13년부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오면서 지난해에만 1조277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락한 덕분이다.

산업부는 조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하락 덕분에 한전 실적도 일단 개선했기 때문에 당장 시급을 다툴 정도로 전기요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전력사용이 많은 제조업 영향을 분석하고 요금 조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생기는 부작용 등을 완충할 대안도 마련해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원가회수율(자료=김영산 한양대 교수)

◇‘학계 vs 시민단체’ 신경전 팽팽

학계에서는 연료비 변동과 환경 비용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인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 통제를 해야 하지만 장기간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 시장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 원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 회수율(전력판매액을 전력 판매 원가로 나눈 값)은 2018년 93.5%, 2019년 90.1%에 그쳤다.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의미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도매든 소매든 자생력 있거나 경쟁력 있는 체계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연료비 연동제, 환경요금 분리부과(그린요금제), 실시간 가격차등 결정 제도 등 도입을 상업·산업용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원가 공개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현재 요금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비용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전의 원가에는 영업비용뿐 아니라 영업 외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한전의 환경비용을 별도로 자동보전하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와 한전 영업이익 관계(자료=김영산 한양대 교수)

문승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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