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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국정감사에 펭수가 나온다고?…"국감이 장난이냐" 여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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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20-09-27 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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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참고인 명단'에 펭수를 포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갈무리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과욕 논란'…국민은행 채용공고 하루 만에 바뀐 사연은?

[더팩트ㅣ정리=박경현 기자] -민족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초로 '비대면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추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부터 하반기 채용 등 각종 일정으로 분주했습니다.

-IT업계에서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감현장에 EBS의 펭귄캐릭터 '펭수'가 참석한다는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EBS의 고용 계약 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인데, 적절하지 않은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정치인들이 화제성 참고인을 출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공채가 한창이던 KB국민은행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보기 위해 과도한 요건을 넣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국민은행 측은 하루 만에 채용공고를 번복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주택사업 폐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우건설 직원 및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같은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주택사업을 위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우려하던 추석선물세트 판매가 오히려 평소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오히려 온라인 구매를 촉진했다는 분석입니다.

◆ '펭수' 부른다는 과방위에 "국감이 장난이냐" 비난 쏟아져

-IT 업계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 진행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가 벌써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여기에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펭수라면 펭귄 인형 탈을 쓴 캐릭터잖아요. 왜 참고인으로 채택됐는지 궁금하네요.

-과방위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 열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에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인데요. EBS 내부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EBS 측이 펭수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펭수 연기자의 근로환경과 그 처우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감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에서는 현안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펭수를 불러 확인해야 할 문제가 과방위의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EBS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일반인을 불러 EBS 전반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감이 장난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펭수는 국감에 나올까요?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인의 선택에 달린 문젠데요. EBS 측은 현재 펭수의 국감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황보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관심 받고 싶거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이 이른바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해 현안과 상관없이 단순 화제성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방위가 이런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채용공고를 낸 지 만 하루도 안 돼 전형과정을 변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취준생 울린 국민은행 채용 공고…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지난주 KB국민은행 채용공고가 하루 만에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신입 행원 200여 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다가 만 하루도 안 돼 채용 공고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공개된 직후 취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취준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논란이 된 건 이전에 없던 디지털 사전 과제 제출과 디지털 사전 연수 의무 이수 요건이 서류전형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국민은행은 서류전형 단계부터 24시간 분량의 디지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세 장에서 다섯 장 분량의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사용해보고 다른 은행 앱과 비교하면서 서비스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을 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채용이 어려운데 너무한다", "서류전형부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등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결국 은행 측은 1차 면접 대상자들만 과제 제출 및 디지털 연수를 하도록 채용공고를 바꿨죠. 그런데 왜 국민은행은 서류전형부터 이런 항목을 추가했던 걸까요?

-국민은행 측은 채용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런 과제들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이 금융에서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실제로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반의 금융사들이 잇따라 온라인에 진출하자 그동안 견고했던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블라인드 채용'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채용부터 은행들은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는데요. 은행권 내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원하는 인재를 뽑지 못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이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사전 과제 등으로 구분해내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취업자들 입장에서 너무 큰 불만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의 폐단이 또다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 소재 '오포문형 양우내안애(愛)' 전경. /윤정원 기자

또 불거진 '지역주택사업' 폐단…양우건설, 불법 대출 논란으로 도마 위

-지역주택사업의 폐단도 다시 드러난 한 주였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양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은 '오포문형 양우내안애(愛)' 아파트에 적잖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양우건설이 불법 부동산 대출로 사익을 취득했다며 세무조사와 건설업 면허취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우건설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포문형 양우내안애는 어떤 곳인가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에 위치한 오포문형 양우내안애는 15개 동, 지상 23층, 전용면적 84㎡, 1028세대 대규모 단지입니다. 단일 전용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만 근처에 진입도로나 다리도 제대로 구색을 차리지 못한 상황이라 거의 '리조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분양은 완료됐으나 실입주는 80%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가보다 20~30%가량 저렴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주택은 조합원 본인이 투자자가 되어 건물을 지을 땅부터 시공사, 디자인까지 다방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이 문제 없이 시행된다면 시공사와 분양사에 떨어지는 추가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저렴한 가격이 예상되며, 수도권의 경우는 절반의 가격에도 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희건설과 양우건설, 한양건설 등이 지역주택사업에 주력 중이고요.

-합리적인 가격은 장점이지만 문제점도 많다면서요?

-지역주택사업은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면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시공사와의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일반 분양을 하며,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비로소 기다리던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통틀어 입주까지 마친 케이스가 전체 5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토지 매입, 인건비, 자재비,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주요 문제로 작용합니다.

-지역주택조합장과 시공사, 업무대행사가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잦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양우건설이 시공한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조합의 전(前) 조합장 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지역주택사업을 택하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겠군요.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조합장을 향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조합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사용처, 지출 내역 등 회계적인 부분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지 법적 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오롯하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재확산에 추석 선물세트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수연 기자

"걱정했는데 더 잘 팔렸네?"...언택트 영향에 오히려 웃게 된 식품업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우려가 컸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선물세트 판매량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산업계 전반적으로 피해가 컸던 터라 선물세트 판매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가 어두웠습니다.

-이제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실제로는 판매량이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귀성 대신 '집콕'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었는데요.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 선물세트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구매가 어려워진 만큼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의 결과네요.

-오프라인 구매는 어려워졌지만 대신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판매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온라인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업체들도 판매량이 일제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귀띔했습니다.

-의외의 결과에 식품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목인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려가 컸는데 반전 결과를 얻으면서 내부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 추석은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가정간편식(HMR)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어 라인업 확대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어 다행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선물세트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연휴 후 집계 결과가 어떨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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