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할 말 없습니다" 국감서 입 닫는 구글, 올해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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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10-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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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존 리 대표 나올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국감)에 호출당했다. 매년 국감장에 출석해서도 문제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온 구글이 올해는 쟁점으로 떠오른 '30% 수수료' 문제 등에 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국감서 못 본다
구글은 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 부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아닌 2017년 취임한 이후 법인 등기부상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국내 법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는 탓에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을 대표해 과방위 국감에 나올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 또 '모르쇠' 존 리 대표 나오나…맹탕 국감 우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이 수석 변호사인 만큼 국내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존 리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30%'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이 자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대표는 지난해에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CT 생태계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존 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존 리 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도 "밝힐 수 없다",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영업 기밀이다", "알지 못한다" 등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그 지위를 악용해 내세운 정책인 만큼 수수료 30%와 강제적 인앱결제 등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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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존 리 대표 나올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국감)에 호출당했다. 매년 국감장에 출석해서도 문제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온 구글이 올해는 쟁점으로 떠오른 '30% 수수료' 문제 등에 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국감서 못 본다
구글은 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 부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아닌 2017년 취임한 이후 법인 등기부상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국내 법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는 탓에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을 대표해 과방위 국감에 나올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또 '모르쇠' 존 리 대표 나오나…맹탕 국감 우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이 수석 변호사인 만큼 국내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존 리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30%'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이 자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대표는 지난해에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CT 생태계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존 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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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 9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현재 2단계로 유지되는 등 경기나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 안에서 소비와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집콕'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신규가입 문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이나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했지만,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을 위해 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이었다. 코로나19 영향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는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은품'에 몰리고 있음을 유추하게 만든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oIPTV 상품과 월 청구금액, 사은품 수준 등 다양한 항목을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이 지닌 큰 의미가 사라졌다.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영업점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이드를 준수해야만 한다.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가이드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 중으로, 소비자들의 업체 선택에는 고민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으면 되던 과거와 달리 경품고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 속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업점은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펭귄통신이 있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는 고객 설치 후기가 1,200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후기를 통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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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 9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현재 2단계로 유지되는 등 경기나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 안에서 소비와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집콕'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신규가입 문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이나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했지만,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을 위해 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이었다. 코로나19 영향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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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이 지닌 큰 의미가 사라졌다.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영업점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이드를 준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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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는 고객 설치 후기가 1,200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후기를 통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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