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재명에 '적폐'로 몰린 조세연 부른다…지역화폐 2R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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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10-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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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효용성 질의 예고
조세연 "연구 내용 문제 없다" 입장 밝혀와
참고인 출석 요구, 민주당서 나온 점도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효용성 질의 예고
조세연 "연구 내용 문제 없다" 입장 밝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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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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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행추위, 계열사 대추위 가동
핵심 계열사 다수 올해 임기 만료 앞둬 대규모 이동 예상[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금융의 계열사 CEO 인선 작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KB금융그룹의 중추인 KB국민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0일로 끝난다. KB국민카드, KB증권, KB손해보험 등 주력 계열사들의 대표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을 전후해 KB국민은행장 인선을 위한 행추위(행장추천위원회)가 결성된다. 행추위에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진 전원이 참석하는 형태가 된다. 행추위원장은 이들 사외이사 중에서 한 명이 선임돼 한달여 동안 새 국민은행 인선 과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대추위(계열사대표이사추진위원회)도 구성돼 KB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추위는 상시 운영기구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인 선우석호, 김경호, 권선주 이사와 허인 국민은행장이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역시 KB국민은행장 자리다. 허인 행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KB금융그룹 내 포스트 윤종규 구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그룹의 중추가 KB국민은행인만큼 은행장 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불문율까지 있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주자로는 허 행장이 꼽힌다. 허 행장은 지난 2017년 윤종규 회장에 이어 국민은행장으로 선임돼 2년의 임기를 보냈다. 지난해에는 1년 연임까지 했다. 올해로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다른 계열사 대표나 금융지주 내 요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KB금융그룹내 지주사에 부회장과 사장직 부활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장에 비견될 수 있는 그룹내 2인자 자리를 만들어 ‘포스트 윤종규’를 위한 경쟁 구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KB금융지주에는 각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만 있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허 행장의 연임을 더 반기는 눈치다.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 등을 잘 피해 간 공로가 크고 향후 국민은행 내부 조직 변화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와중에 리더를 바꾸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금융지주에서 신규 은행장 공모를 받고 추린 인원을 대상으로 행추위가 후보자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0월 중순부터 행추위가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증권, KB캐피탈,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보다 한달 늦은 12월 31일까지가 임기다.
금융 업계에서는 올해말 대규모 CEO 이동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 소폭의 인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유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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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을 전후해 KB국민은행장 인선을 위한 행추위(행장추천위원회)가 결성된다. 행추위에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진 전원이 참석하는 형태가 된다. 행추위원장은 이들 사외이사 중에서 한 명이 선임돼 한달여 동안 새 국민은행 인선 과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대추위(계열사대표이사추진위원회)도 구성돼 KB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추위는 상시 운영기구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인 선우석호, 김경호, 권선주 이사와 허인 국민은행장이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역시 KB국민은행장 자리다. 허인 행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KB금융그룹 내 포스트 윤종규 구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그룹의 중추가 KB국민은행인만큼 은행장 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불문율까지 있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주자로는 허 행장이 꼽힌다. 허 행장은 지난 2017년 윤종규 회장에 이어 국민은행장으로 선임돼 2년의 임기를 보냈다. 지난해에는 1년 연임까지 했다. 올해로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다른 계열사 대표나 금융지주 내 요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KB금융그룹내 지주사에 부회장과 사장직 부활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장에 비견될 수 있는 그룹내 2인자 자리를 만들어 ‘포스트 윤종규’를 위한 경쟁 구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KB금융지주에는 각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만 있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허 행장의 연임을 더 반기는 눈치다.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 등을 잘 피해 간 공로가 크고 향후 국민은행 내부 조직 변화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와중에 리더를 바꾸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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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증권, KB캐피탈,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보다 한달 늦은 12월 31일까지가 임기다.
금융 업계에서는 올해말 대규모 CEO 이동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 소폭의 인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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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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