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맹탕국감 만드는 여당, 공무원 형 자발적 출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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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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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채택 합의 안돼
인국공 전 사장, 국감 직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기도
야당에선 "국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볼멘 목소리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주요 현안이 걸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해 국정감사 초장부터 '맹탕' 우려가 나온다.
월북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이 6일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공방이 일었다. 먼저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는데, (여당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고,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국방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방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여기는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야당의 항의를 일축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결정 배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구 전 사장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구 전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다"며 여당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끝까지 안 하려다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재차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라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5일 안구에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무원 피살·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채택 합의 안돼
인국공 전 사장, 국감 직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기도
야당에선 "국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볼멘 목소리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주요 현안이 걸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해 국정감사 초장부터 '맹탕' 우려가 나온다.
월북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이 6일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공방이 일었다. 먼저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는데, (여당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고,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국방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방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여기는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야당의 항의를 일축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결정 배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구 전 사장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구 전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다"며 여당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끝까지 안 하려다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재차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라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5일 안구에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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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전세가격 고공행진 속에 전세 거래금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단지도 등장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새 임대차법 후폭풍까지 겹쳐…"전세가격 상승 요인 다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다.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물량이 70% 수준으로까지 줄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도 수두룩하다.
8일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8만2814건으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7월 30일(6만7375건)보다 63.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입자의 전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2년에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시행한 바 있다.
17개 시도 중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이다. 7월 말까지는 6만2398건을 기록했지만 이날에는 1만7364건으로 72.1% 감소했다. 경기도 또한 4만9817건에서 17196건으로 65.4% 줄었다. 이어 △대구(-62.6%) △울산(-61.2%) △세종(-58.69%) △충남(-57.5%) 등의 순으로 전·월세 매물이 사라졌다.
매물난 속 서울 권역에서 전세는 실로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중저가 전셋집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시세 현황(2017년 5월~2020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전셋값 4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2017년 5월에는 59.0%였으나 지난 8월에는 46.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같은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단지도 등장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200㎡ 전세는 지난 4월 40억 원(33층)에 거래되며 올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면적 213㎡는 올해 2월 35억 원(지하 1층)에 전세계약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244㎡도 지난 4월 35억 원(57층)에 전세계약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 34억 원(8층)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183㎡ 33억 원(10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195㎡ 31억 원(33층) 등도 3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다. 지난 5월 19억 원(3층)에 거래돼 현재까지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는 지난 7월 18억5000만 원(33층)에 전세계약됐다. 같은 달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18억 원(30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전달 대비 0.53% 올랐다.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랐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은 0.52%로, 전달(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서초(0.63%) △송파(0.59%) △강남(0.56%) △강동(0.54%)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내년에도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입주물량 자체가 적은 탓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120가구로,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은 지난해 19만9362가구에서 올해 16만9448가구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11만9251가구로 30%가량 또 급감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보호법과 3기 신도시 청약 등 전셋값 안정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더 많고, 내년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전세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 매물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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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전세가격 고공행진 속에 전세 거래금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단지도 등장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새 임대차법 후폭풍까지 겹쳐…"전세가격 상승 요인 다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다.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물량이 70% 수준으로까지 줄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도 수두룩하다.
8일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8만2814건으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7월 30일(6만7375건)보다 63.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입자의 전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2년에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시행한 바 있다.
17개 시도 중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이다. 7월 말까지는 6만2398건을 기록했지만 이날에는 1만7364건으로 72.1% 감소했다. 경기도 또한 4만9817건에서 17196건으로 65.4% 줄었다. 이어 △대구(-62.6%) △울산(-61.2%) △세종(-58.69%) △충남(-57.5%) 등의 순으로 전·월세 매물이 사라졌다.
매물난 속 서울 권역에서 전세는 실로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중저가 전셋집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시세 현황(2017년 5월~2020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전셋값 4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2017년 5월에는 59.0%였으나 지난 8월에는 46.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같은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단지도 등장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200㎡ 전세는 지난 4월 40억 원(33층)에 거래되며 올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면적 213㎡는 올해 2월 35억 원(지하 1층)에 전세계약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244㎡도 지난 4월 35억 원(57층)에 전세계약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 34억 원(8층)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183㎡ 33억 원(10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195㎡ 31억 원(33층) 등도 3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다. 지난 5월 19억 원(3층)에 거래돼 현재까지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는 지난 7월 18억5000만 원(33층)에 전세계약됐다. 같은 달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18억 원(30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19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전달 대비 0.53% 올랐다.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랐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은 0.52%로, 전달(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서초(0.63%) △송파(0.59%) △강남(0.56%) △강동(0.54%)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내년에도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입주물량 자체가 적은 탓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120가구로,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은 지난해 19만9362가구에서 올해 16만9448가구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11만9251가구로 30%가량 또 급감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보호법과 3기 신도시 청약 등 전셋값 안정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더 많고, 내년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전세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 매물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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