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자 증세' 외쳤지만 현실은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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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종
작성일20-10-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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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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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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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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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윙은 6.8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3.9인치 세컨 디스플레이가 합쳐져 있는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는 메인 스크린을 이용해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바 타입'으로 사용하고, 사용자의 필요 시 메인 스크린을 회전하여 숨져 진 세컨 스크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메인 스크린을 90도 회전시킨 '스위블 모드'의 경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등 다양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이형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선택한 폼팩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FE, 애플의 아이폰12, LG전자의 LG 윙 모델 간의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부터 갤럭시S20 FE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였으며,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의 핵심 기능을 탑재하되 가격은 35만원 가량 저렴한 해당 제품은 연일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0 FE의 출고 가격은 89만9800원이며, 6.5인치 디스플레이, 120Hz의 주사율, 6GB의 램, 128GB의 저장 공간 등을 갖추었다.
애플이 오는 13일 최초 5G 지원 아이폰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12 시리즈는 10월 말부터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 '블루폰'에서는 갤럭시S20 20만원대, 갤럭시S10 5G 무료 등 구형 모델의 재고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럭시노트9 등 다채로운 재고 정리 모델을 라인 업 하여 소비자 사이에서 '가성비'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로 입소문 나고 있으며, 최근 갤럭시S10 5G까지 무료 판매 모델로 합류시켜 소비층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이전 공시 지원금이 50만원까지 상향된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일반 모델 갤럭시노트20 20만원대, 상위 모델 갤럭시노트20 울트라 50만원대의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100만원을 웃도는 출고 가격으로 출시되어 가격 인하를 기다리던 많은 대기 수요가 몰리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출시가 시작된 지 두 달 여 만에 파격적인 '특가'를 선보이고 있는 해당 행사는 마케팅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곧 종료될 수 있으며,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원금이 인하되기 이전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블루폰'을 통해 다채로운 최신 스마트폰 할인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네이버 카페 '블루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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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윙은 6.8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3.9인치 세컨 디스플레이가 합쳐져 있는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는 메인 스크린을 이용해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바 타입'으로 사용하고, 사용자의 필요 시 메인 스크린을 회전하여 숨져 진 세컨 스크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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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FE, 애플의 아이폰12, LG전자의 LG 윙 모델 간의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부터 갤럭시S20 FE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였으며,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의 핵심 기능을 탑재하되 가격은 35만원 가량 저렴한 해당 제품은 연일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0 FE의 출고 가격은 89만9800원이며, 6.5인치 디스플레이, 120Hz의 주사율, 6GB의 램, 128GB의 저장 공간 등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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