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춘풍추상'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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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행정 디지털화 추진하자 여당 내 도장의원연맹 강력 반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사회·행정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출범 초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탈(脫)도장’ 정책이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인 자민당 내 ‘일본의 도장 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도장의련)’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장의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을 만나 “졸속으로 진행되는 탈도장 정책 때문에 날인 행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도장은 여전히 본인 확인이나 의사 확인용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으라고 요구했다. 여당 중의원만 20명이 넘는 도장의련의 항의에 가토 장관은 “불필요한 날인만 없애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땀을 빼야 했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총대를 메고 추진 중인 탈도장 정책은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스가 내각의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다. 도장 대신 전자 서명 방식 등을 도입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지금도 도장 없이는 웬만한 일처리가 불가능해 도장이 사회 비효율의 상징으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작년 일본 정부 각 부처가 16억엔(약 170억원)을 들여 만든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로 계약한 입찰 건수는 전체 3만1000여 건 중 1%인 310여 건에 불과했다. 일반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 사태에도 다수 회사원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출근하느라 재택근무 보급이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스가 정부가 이를 탈피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내부에서부터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내부의 적’이 도장의련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도장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야마나시현의 나가사키 고타로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장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그도 자민당 출신이다.

자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끼어들었다. 그는 8일 자신을 찾아온 나가사키 지사에게 “서명을 모아서 제대로 반항하라”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TBS 뉴스는 “니카이가 도장이 디지털화에 제동을 건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라며 도장의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고노가 이 발언에 대해 빈정거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도장’ 정책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도쿄=이태동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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