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제동' 새 비자규정 발표…일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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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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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주목적 판단 땐 관광비자 거절…재정능력도 입증해야
美영사관, 임신 여부 물을 수 없어…관광·출산 목적 판단 어려워
11월 美대선 앞두고…트럼프, '反이민 선호' 보수층 결집 노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원정출산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임신한 비(非)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쥐여주려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비자를 거부토록 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신한 여성을 골라내기 어려운 만큼, 일각에선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미 국무부의 새 비자 규정을 보면, 내일(24일)부터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을 금지키로 했다. 또 의학적 이유로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의료비는 물론, 교통비.생활비 등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무부는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지원해 돈을 버는 불법 업체들이 꽤 있어 미국 내부에선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8만 달러만 내면 호텔·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광고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원정출산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새 비자 규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각국의 미국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비 미국인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을 권리가 없다.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위헌 시비와 야당 등의 반대에 막혀 물거품 된 바 있다. 이번 새 비자 규정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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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새 비자 규정을 보면, 내일(24일)부터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을 금지키로 했다. 또 의학적 이유로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의료비는 물론, 교통비.생활비 등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무부는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지원해 돈을 버는 불법 업체들이 꽤 있어 미국 내부에선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8만 달러만 내면 호텔·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광고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원정출산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새 비자 규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각국의 미국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비 미국인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을 권리가 없다.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위헌 시비와 야당 등의 반대에 막혀 물거품 된 바 있다. 이번 새 비자 규정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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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국 대표단 참석…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제안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모든 국가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에서 열린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을 비롯한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해방 75주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서 이란을 겨냥해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큰 반유대주의 정권에 통일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폭군' 이란에 맞서는 점이 감사하다"며 "나는 모든 정부에 이란과 맞서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대해 "악의 궁극적인 상징"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서 연설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EPA=연합뉴스]
1940년 폴란드 남부에 지어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는 유대인 약 110만 명이 학살됐다.
유엔은 1945년 1월 27일 옛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을 기념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정했다.
이날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영국 찰스 왕세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4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화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홀로코스트를 국가 정책으로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울 것을 요구하는 한 개의 정부가 있다"며 "세계는 이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나치의 모든 희생자를 애도한다. 희생자에는 유대인 600만명이 포함됐다"며 "이 죽음의 수용소들은 단지 나치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치의 심복들에 의해 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정상들이 리비아 내전 등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EPA=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라는 골칫거리가 돌아왔다"며 "외국인 혐오와 편협함이 추한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 등에서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이 부상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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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모든 국가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에서 열린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을 비롯한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해방 75주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서 이란을 겨냥해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큰 반유대주의 정권에 통일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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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서 연설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EPA=연합뉴스]1940년 폴란드 남부에 지어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는 유대인 약 110만 명이 학살됐다.
유엔은 1945년 1월 27일 옛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을 기념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정했다.
이날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영국 찰스 왕세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4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화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홀로코스트를 국가 정책으로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울 것을 요구하는 한 개의 정부가 있다"며 "세계는 이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나치의 모든 희생자를 애도한다. 희생자에는 유대인 600만명이 포함됐다"며 "이 죽음의 수용소들은 단지 나치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치의 심복들에 의해 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정상들이 리비아 내전 등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EPA=연합뉴스]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라는 골칫거리가 돌아왔다"며 "외국인 혐오와 편협함이 추한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 등에서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이 부상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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